검찰, 5·18 폄훼 발언 고발사건 배당·사건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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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국회 공청회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극우논객 지만원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 부서를 배당하고 사건검토 중이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의당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중앙지검 형사1부는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사건 등을 전담 수사하는 부서다.

앞서 정의당은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지씨의 공청회 발언 등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

5·18민중항쟁구속자회,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서울기념사업회 등 5·18 기념단체들도 지씨와 공청회 주최 의원들을 고소·고발했고, 광주지역 시민단체인 ‘오월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오사모)’도 13일 오후 고소·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지씨가 5·18 민주화운동을 일컬어 북한군에 의한 폭동이라고 왜곡해 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한국당 의원들 역시 폄훼 발언이나 편향된 공청회 주최로 유공자들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보고 있다.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이달 8일 공동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이 의원은 "정치적·이념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폭동이 민주화운동이 됐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말했다.

지씨도 이날 공청회에서 왜곡된 주장을 펼치면서 국회 공청회 자리에서 5·18을 왜곡·폄훼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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