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방식 개선"…대형사업 '숨통' 트이나

<앵커>

정부가 균형발전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같은 대형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는데요, 경제성을 많이 따지는 방식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면서 다른 사업 추진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대성 기자입니다.

<기자>

호남고속도로는 삼례에 들어서면 왕복 6차로에서 4차로로 좁아집니다.

김제까지 확장이 추진되는 데 예비타당성 조사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기재부가 수요가 충분치 않다면서 이른바 예타 대상에도 올리지 않은 겁니다.

예타의 벽을 넘어야 하는 전북 대형사업들 이뿐만이 아닌 데, 호남고속도로 확장처럼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예타 통과를 낙관하기 어렵고 기간도 1, 2년이 넘게 걸릴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 같은 예타 제도의 손질이 추진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타를 유지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개선 방안 찾기에 들어갔습니다.

최고 50%에 이르는 경제성 비중은 줄고 25에서 35%인 균형발전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평가항목 조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 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여 금년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지역 대형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상규/전라북도 기획조정실장 : 예타제도가 국가균형발전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개선이 된다면 역점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도입 20년 만에 이뤄질 예타 제도 수정 방향과 지역 대형사업에 미칠 효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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