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설'에 "개입사실 확인된바 없어"(종합)

과거사진상규명위-5·18특별조사위 조사결과 제시…"5·18 특조위서 조사할 것"

국방부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김호준 기자 = 국방부는 12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최근 주최한 국회 의원회관 공청회에서 재차 제기된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과 관련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결과 및 확보자료 등에서 북한군의 개입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는 북한군의 개입설이 근거가 없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입장을 묻자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가 들어갈 것"이라며 "그때 분명히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과거 국방부에서 밝힌 공식 입장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그때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며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2013년 5월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군기·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5·18 북한군 개입설 관련 답변서에서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당시 "북한군의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는 명확한 입장 표명 대신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모호한 답변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러자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같은 해 5월 30일 국방부를 방문한 강운태 당시 광주광역시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일부 종편의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강 시장은 국방부의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달해달라고 요청했고, 국방부는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고 주장해온 극우 논객 지만원 씨를 초청해 공청회를 열어 논란이 됐다.

육군 대령 출신인 한국당 이종명(비례대표) 의원은 공청회에서 "80년 광주폭동이 10년, 20년 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세력에 의해 민주화운동이 됐다"며 "다시 (폭동으로) 뒤집을 때"라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켰다.

공청회에 참석한 같은 당 김순례 의원도 "조금 방심한 사이 정권을 놓쳤더니 종북 좌파들이 판을 치며 5·18 유공자라는 괴물 집단을 만들어 우리 세금을 축내고 있다"고 가세했다.

지만원 씨는 이 자리에서 "5·18은 북괴가 찍어서 힌츠페터를 불러 독일 기자 이름으로 세계에 방송하게 한 것"이라며 북한군 개입설 거듭 제기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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