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5·18 모독` 논란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모독'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12일 오전 4당은 5·18 공청회를 주최하고 폄훼 발언을 한 세 의원의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 징계안이 윤리위에 회부되는 즉시 이들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비방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동 발의도 추진키로 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후 브리핑에서 "일명 홀로코스트(나치의 유대인 대학살) 부정 처벌법을 마련하기로 4당간 합의가 됐다"며 "기존의 법을 개정할지 제정법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출당 조치 등 자체 징계를 하지 않으면 범국민 퇴출운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세를 펼쳤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를 향해 "5·18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가 헌법과 국민을 우롱하는 범죄적 망언을 초래했다는 것을 명심하라. 망언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응분의 조치로 결자해지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도 회의에서 "당신들은 우파가 아니라 후안무치하고 반역사적·반민주적인 극우 막가파요, 정신이 썩어 문드러진 5공화국에 사는 시대 낙오자들"이라고 비난하면서 "일본 자민당의 역사왜곡 행태를 닮아가는 이들을 해체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거센 비판에 직면한 한국당은 뒤늦게 이번 사건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관계자 책임을 묻기로 했다. 당초 논란 자체에는 사과를 하면서도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는 달라진 반응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경위 파악 결과) 공청회 발제 내용은 일반적인 견해의 차이 수준을 넘어 이미 입증된 사실에 대한 허위주장임이 명백했다"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은 5·18 희생자·유가족과 광주시민께 당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 동안 수차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이같은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보수를 넘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며 "국회의원이 이런 주장에 판을 깔아주는 행동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윤리위를 통해 자신 역시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저는 공청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사전 보고도 없었지만 저 역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사과하며 "윤리위가 비대위원장인 저의 관리·감독 책임도 엄중히 따져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당을 이끌어 갈 유력 당권주자들의 입장은 온도차를 보였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적극적인 사과와 후속조치를 요구한 반면,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원론적인 수준의 의견 표명에 그쳤다. 오 전 시장은 당 대표 후보 등록 전에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5·18 공청회 사태에서 보듯 한국당은 과거 회귀 이슈가 터지면 수습 불능이 될 정도로 취약한 정당"이라며 "보편적인 국민 정서까지도 무시한 채 무모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 정당이 돼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리위 제소든 당내 징계 논의든 진정성 있는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광주에 내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리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5·18의 의미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깊이 각인돼있다"며 "그런 뜻에 맞는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백상경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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