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18 북한군 개입’ 확인되지 않았다”

2013년 “조사 결과 확인되지 않았다” 공식 표명

당시 국방장관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밝혀

총리는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게 정부의 판단”

국방부는 12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 발언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이렇게 밝히고, “국방부의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보도가 나오자 2013년 5월30일 ‘군의 입장’이라는 공식 문서를 통해 “2007년 7월24일 발표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으나 5·18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5·18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5·18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과거사진상규명위는 “육군본부 정보참모부에서 신빙성 없는 것으로 판단한 대북 첩보를 신군부는 자신들의 권력 획득을 위해 5·18을 북한과 연관된 것처럼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적시했다.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도 같은 날 국방부를 찾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이런 입장을 좀더 강한 어조로 확인했다. 김 장관은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강 시장의 요청에 “5·18 북한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같은 해 6월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입장을 묻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유강문 선임기자 m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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