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 대책특별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담은 유튜브 영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박광온 특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에 왔던 북한 특수군 얼굴 공개', '북한 특수군 육성' 등 유튜브 영상 64개는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방심위가 해당 영상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글과 같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는 인터넷망 사업자에게 해당 인터넷 주소의 차단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특위에서 분석한 결과 5·18 허위 조작 정보의 80% 이상의 출처가 유튜브라며 독일과 같이 인터넷 사업자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한 삭제 의무를 부여하고 어길 경우 강력히 규제하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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