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5·18 진상규명조사위원으로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에 대해 청와대가 자격 요건 흠결을 이유로 임명을 거부했다”면서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이동욱 후보는 자격에 해당하는 바 없어 청와대의 적절한 법적 판단이라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등을 방문 중인 김관영 원내대표 대행 자격으로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권은희 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은 (조사위원의) 법적 자격요건이 진상규명을 충실하게 하려는 입법 목적임을 인식하고 청와대의 판단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2명에 대해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임명하지 않기로 하고, 국회에 재추천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전날 강병원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은 5·18특별법이 정하는 자격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후보들을 억지 추천하여, 군사독재 정권과의 대척점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를 시작부터 가로막은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진상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해 5·18 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출범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같은 날 “(권태오·이동욱 조사위원 후보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보다 왜곡의 편에 선 인사들로 재추천 요구는 이미 예정된 수순이자 상식적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청와대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의장·여야 대표단과 방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판단은 사실 정치적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격요건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문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이들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과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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