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靑 5.18 조사위원 임명 거부, 의회에 대한 정면 도전"

정양석 원내수석 12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어떤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 임명 거부"

"실정 위기 몰리자 출구전략으로 국회 모독"

정양석(오른쪽)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자유한국당이 12일 청와대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위원 후보를 재추천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관련, “국민 의사를 대변하는 국회와 한국당을 무시하는 것은 물론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들의 자격이 문제가 없음에도 청와대가 자의적 해석을 통해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는 주장이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나 한국당에 어떤 문의나 통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임명을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前) 육군본부 8군단장(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에 대해 “조사위원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재추천을 요구한 바 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이 규정한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대학에서 역사고증·군사안보 관련 분야, 정치·행정·법 관련 분야, 또는 물리학·탄도학 등 자연과학 관련 분야 등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법의학 전공자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 활동에 5년 이상 종사 △국내외 인권분야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종사 등 조사위원 요건을 이들이 충족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판단이다.

정 원내수석은 “문 대통령은 여권 추천 위원들 제척사유에 대해선 눈을 감았다”며 “한국당은 자격요건을 면밀하게 검토했고 문희상 국회의장 서명을 받아 대통령에게 상정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권태오 예비역 중장은 이 건이 군부가 개입한 사건임을 감안할 때 군 출신 위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라며 “권 중장은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특수작전처장과 수도군단장을 역임하고 예편 직후인 2014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중원대 교수와 국민통합 업무를 수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을 역임했다. 전역 이후 5년간 국방부 산하기관인 군사문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전 기자는 역사고증과 사료편찬 연구활동에 5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충족한다”며 “현직 기자시절부터 다양한 역사적 사건을 추적해 그 결과물을 출판했고 프리랜서로서도 역사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추적하고 해석해 독자들에게 검증을 받아온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과 국회의장 추천 위원의 경우 특별법에서 객관적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추천대상에서 제척하도록 한 규정을 어겼다”며 “여당 측 추천인에 대한 제척 대상 시비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공정성을 살리고 5.18의 진상규명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들을 후보군으로 심사를 벌여 후보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듯 임명을 거부한 것은 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의회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의 각종 불법사찰·위선 행태에 이어 ‘손혜원 게이트’,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구속’으로 지난 대선의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실정 위기에 몰리자, 정치적 출구전략으로 야당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