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한국당 ‘5·18 조사위원’ 2명 재추천 요구

“권태오·이동욱 자격요건 충족 못해”/ 여야 4당, 5·18 비하 3人 윤리위 제소/ 靑 “‘괴물집단’ 발언 국민합의 위반”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에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임명하지 않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들은 법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청와대는 권 전 사무처장과 이 전 기자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국회로 보냈다”고 말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은 조사위원에 대해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두 사람은 이런 자격 요건에 어긋난다는 얘기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 관계 등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문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은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연합뉴스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 전 사무처장, 이 전 기자, 차기환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조사위원 후보자로 추천했다. 다만 청와대는 차 전 판사에 대해선 자격요건에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임명의사를 밝히면서도 “5·18에 왜곡·편향된 시각을 가진 것으로 우려할 만한 언행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자격요건을 재추천 요구의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지만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한국당 일부의 왜곡된 시각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김 대변인은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는 이미 역사적인 법적인 판단이 끝났다”며 “‘괴물집단’ 발언은 국민합의 위반”이라고 비난했다.

그동안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청와대가 한국당 비판에 가세하면서 5·18 민주화운동 폄훼 발언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 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5·18 비하 발언 파문을 일으킨 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 한국당은 내부에서도 “부적절했다”는 자성론이 일면서 사면초가에 몰리는 양상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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