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당 추천 ‘5·18조사위원’ 3명중 2명 임명거부

한국당 의원들 ‘5·18비하’ 파문 확산

여야 4당 지도부 긴급 회동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 번째) 등 여야 4당 지도부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의동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 홍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뉴시스

청와대가 자유한국당이 추천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3명 중 2명에 대해 임명을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했다. 한국당 추천 인사들의 자격 요건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특별법의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여야 4당은 “5·18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의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김순례, 이종명 의원 등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5·18 망언’ 논란의 후폭풍이 커지고 있다. 한국당은 5·18 폄훼 논란을 촉발시킨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12일 비대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 문 대통령, 한국당 후보 거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을 갖고 “국회에 5·18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달 14일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도서출판 자유전선 대표, 차기환 변호사를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후보로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한국당이 추천한 후보 중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에 후보 재추천을 요청했다”며 “5·18진상규명법 제7조를 보면 자격요건으로 다섯 가지를 들고 있는데 권태오, 이동욱 후보는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조사위원은 법조인, 교수, 법의학 전공자, 역사연구가, 인권활동가 등의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김 대변인은 또 5·18민주화운동 폄훼 발언에 대해 “5·18 희생자들은 이미 유공자로 예우를 받고 있다. 국민적 합의를 위반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해당 의원들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공동 제소하기로 했다. 방미 중인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호중 사무총장에게 대독을 시켜 “한국당이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당장 국민 앞에 사과하고 출당 조치 등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민과 역사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 한국당, 우물쭈물하다 ‘징계’ 선회

‘5·18 비하 발언’ 논란에… 한국당 “죄송” 11일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의 5·18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왼쪽 사진).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날 오전 회의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논란이 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개최 경위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광주 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광주=박영철 skyblue@donga.com·안철민 기자

한국당은 “개별 의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5·18 관련 민간단체들이 국회를 항의 방문하고 농성까지 시작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당 비대위 회의에서 해당 의원들을 겨냥해 “국민의 정서와 당 전체에 대한 이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고 했지만 ‘여야 4당의 제명 요구’에 대해선 “우리 당내의 문제이니 우리 당에서 처리하도록 그냥 놔두시라”고 선을 그었다. 파장이 확산되자 김 위원장은 11일 오후 “비대위원장으로서 광주 시민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하면서 당 차원의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이날 비대위 고위 관계자는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징계한다면 하책이다. 속전속결로 징계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특히 비대위는 의원 징계에 더해 김 위원장이 직접 광주를 사과 방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진영 안팎의 비판도 쏟아졌다. 한국당 김무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의 대상이 된 김순례 의원은 “제 발언으로 인해 상처받은 국민 여러분과 5·18 유공자 및 유족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사과했다. 김진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공청회 참석자들의 발언은 ‘진짜 유공자’분들에게 상처를 주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당대회 주자인 김진태 의원이 12일 당 광주 북구 전남도당 방문 일정을 강행하기로 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문병기 weappon@donga.com·최우열·박효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