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폭동" 발언 한국당 의원·지만원, 검찰 고발 당해

지난 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에서 지만원씨가 참석하고 있다. 지 씨는 공청회에서 5.18 북한군 개입 여부와 관련해 발표했다. [연합뉴스]

국회 공청회를 통해 5·18 민주화운동 비하 발언을 한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과 지만원 사회발전시스템 연구소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의원 등 3명과 지 소장을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김 의원 등 4명은 그동안 수차례 검증된 사실과 법적 근거를 묵살하고 지만원 소장의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위원회는 “김 의원 등 3명의 의원은 입법기관으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정치적 입지를 위한 목적으로 동원했다”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국회의원 품위를 손상한 것으로 의원직을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행사는 김진태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다. 김진태 의원은 당시 행사에서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 된다”고 말했고, 이종명 의원은 “5·18 폭동이라고 했다가 20년 후 민주화 운동으로 변질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김순례 의원도 “5·18 유공자라는 괴물집단이 세금 축낸다”고 했으며 지 소장은 “5·18은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는 발언을 했다.

위원회는 해당 발언들을 모두 지적하며 이 발언들이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계기로 삼고자 ‘서민을위한변호사모임’의 법률적 검토 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1988년 설립돼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시민단체다. 지난달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으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2016년 방송인 김제동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을 경비원 폭행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바 있다. 지난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이 ‘셀프 고발’로 논란이 일었을 때도 고발장을 대필했던 단체가 바로 이 위원회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서민위는 사상과 이념을 초월해 ‘갑질’퇴치와 권력 및 위정자의 일탈행위에 침묵하지 않는 시민단체”라고 설명했다.

한편, 5·18 민중항쟁구속자회와 5·18 민주화운동 서울기념사업회는 같은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 왜곡 폄훼 발언을 한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5·18 관련 시민단체들은 성명서에서 “5·18의 숭고한 뜻은 이미 법률과 법원의 판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충분히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헌법과 현행법을 짓밟고 부정하는 역사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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