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政爭…文, 野추천위원 2명 거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자유한국당 의원의 5·18 망언을 규탄하고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3명 중 2명에 대해 재추천을 요청하며 사실상 임명을 거부했다.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한국당 추천 후보자들에 대해 "극우 인사 일색"이라며 "한국당이 추천한 5·18 진상규명 위원을 거부한다"고 반발해 왔다. 문 대통령은 이들 단체 목소리를 수용하면서 5·18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이날 5·18운동과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한국당 의원 3인을 12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한국당은 5·18 관련 호된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정치권에선 "한국당이 문재인정부 경제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국민 지지를 회복할 기회를 스스로 날려 버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오늘 오후 국회에 5·18진상조사규명위 후보를 재추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며 "한국당 추천 후보 가운데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가 법에서 규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운동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는 만큼 한국당도 국민의 뜻을 따를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5·18진상규명법에선 △판사·검사·군법무관·변호사 △역사고증·군사안보·정치·행정·법·물리학·탄도학 분야 대학교수로 5년 이상 일했거나 △법의학 △역사고증·사료편찬 △국내외 인권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우를 위원 자격요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한국당이 지난달 14일 진상조사위 위원으로 추천한 권태오 전 처장, 이동욱 전 기자, 차기환 변호사 중 권 전 처장과 이 전 기자는 위 5가지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 권 전 처장은 육군 수도군단장, 제2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거친 군 출신 인사다. 이 전 기자도 언론인 경력이 전부다. 게다가 그는 2013년 유튜브 방송에서 "소수의 선동가와 다수의 선량한 시민, 이것이 광주사태의 본질"이라고 발언해 5·18 유족들의 반발을 샀다.

다만 문 대통령이 차 변호사를 임명하기로 한 것을 두고 야권과 협상의 여지를 두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차 후보자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되고 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고 우려할 만한 언행을 확인했지만, 법률적 자격요건을 충족해 재추천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한국당 추천 인사 3명 중 2명에 대해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한 반면 제척 소지가 다분한 범여권 추천 인사는 모두 임명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5·18진상규명법에선 5·18운동 가해자·희생자·피해자이거나 대리인으로 관여한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여권 추천 후보 중 안종철 5·18기록물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등재추진단장과 5·18 당시 구속됐던 민주당 추천 송선태 전 상임이사, 이윤정 5월민주여성회 회장이 제척 대상자로 지목된다. 제척이란 특정 사건의 당사자 또는 특수관계자를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평화당·정의당을 비롯한 야 3당은 이날 김진태·이종명·김순례 한국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을 방문 중인 이해찬 대표 입장문을 윤호중 사무총장이 대독하는 이례적 모습까지 연출하며 날을 바짝 세웠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한국당 의원들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공청회는 5·18 모독회였다. 민주당은 5·18 역사적 사실과 숭고한 희생을 매도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한국당은 세 의원의 망동에 대해 사과하고 출당 등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공식 요청했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 의원들의 5·18 비하 논란을 진화하느라 진땀을 뺐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당 전체에 대한 국민 정서와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고 그런 문제를 처리했으면 좋았겠다는 마음이 든다"며 당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역사적 평가가 끝난 5·18을 부정하는 것은 의견 표출이 아니라 역사 왜곡이자 금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수현 기자 / 백상경 기자 /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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