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도 부정한 ‘5·18북한군 개입’ 스스로 뒤집은 한국당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모독하는 발언으로 비난이 커지고 있다. 이들이 망언을 쏟아 낸 자리는 지난 8일 김진태·이종명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북한군 개입 여부를 중심으로’ 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5월 국방부가 “5·18북한군 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다”고 광주시에 통보한 공문.

공청회 제목에서 알 수 있 듯, 한국당 의원들은 “5·18당시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하지만 ‘5·18 북한군 개입설’은 한국당이 정권을 잡았던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국방부와 국무총리 등이 수차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시절 국방부는 광주시에 공문까지 보내 “5·18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2013년 5월30일 ‘5·18민주화운동 관련 사실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 이라는 공문을 광주시에 보냈다.

당시 일부 종편이 북한 탈북자들을 내세워 ‘5·18에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등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내자 참다못한 광주시는 국방부에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여명이 침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장관 명의의 공문을 통해 “국방부는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보고서(07.7.24)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5·18 민주화 운동과 관련한 법률 제정의 목적과 취지, 그리고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존중하며,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에 대하여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관진 국방부장관도 당시 국방부를 찾은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5·18의 북한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답하기도 했다. 국방부의 이같은 입장은 국회에도 공식적으로 제출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한 국회 회의록.

박근혜 정부의 정홍원 국무총리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5·18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했다. 정 총리는 2013년 6월10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5·18 역사왜곡에 대해 수차례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정 총리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980년 5월18일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에 북한국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라는 질의에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 의원이 “종편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묻자 정 총리는 “그 점에 대해서는 방송통심위원회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임내현 민주당 의원이 질의에도 같은 답을 내놨다. 정 총리는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부의 판단”이라고 했다. “불온 세력 개입설이 아무 증거가 없었기에 (5·18을)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임 의원의 질으에 정 총리는 “예”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또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 거쳐 삭제 등 적절한 조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권 경쟁에 뛰어든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도 5·18왜곡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약속하기도 했다. 임 의원이 “역사 왜곡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당부하고 싶다”고 하자 황 장관은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답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자신들이 탄생시킨 박근혜 정부가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5·18북한군 개입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힌지 6년 만에 이를 뒤집는 황당한 공청회를 국회에서 열고 막말을 쏟아냈다.

지난 8일 공청회에서 이종명 의원은 “5·18 대해 의혹 제기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 수많은 진실이 은폐됐다”면서 “그중 가장 대표적인게 북한군 개입 여부”라고 했다. 이어 그는 “첨단 과학화된 장비로 논리적으로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었다는 것을 밝혀내야 한다. 그렇게 밝혀냄으로서 5·18이 북한군이 개입됐다는 합리적 사실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례 의원은 “우리가 진상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한다”면서 “5·18 진실을 규명하고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많이 노력하지 않고 게을렀다”고 했다. 김진태 의원은 영상메시를 통해 “저는 5·18 문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나온 사람들 이러니 저러니 해도 5·18 문제만 나오면 꼬리 내린다 ”고 했다.

5·18기념재단 등 5월 관련 단체와 광주지역 시민 사회단체들은 이날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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