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균형발전위해 예타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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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논란과 관련해 "예타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면서도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나왔다. 이는 혈세 낭비를 우려하는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예타 면제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예타 면제는 지역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 등을 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며 "지역 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 균형 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지역 맞춤형 사업을 적극 제안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역 주도형 규제 개혁도 추진하겠다"며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국 기초단체장 226명 중 여러 사유로 불참 의사를 밝힌 11명을 제외한 215명이 참석했다. 불참자 중에는 서울 구청장 25명 중 유일하게 야당(자유한국당) 소속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이날 아침 외국 출장을 떠났다.

오찬을 겸한 이날 간담회에선 인사말을 한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농담이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성 구청장은 인사말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께서 선거에 한 번도 출마를 해보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잘 모르실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분위기가 어색해지자 그는 "대통령님 조크였는데 썰렁했습니까"라고 분위기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012년 19대 총선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또 대선에도 두 차례 출마했다.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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