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제도는 유지하되 개선 필요”

문 대통령, 기초단체장 오찬 간담

“균형 발전”…제한적 면제 재강조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대규모 예타 면제 이후 ‘예산 낭비’ 논란 등이 불거진 상황에서도, 제한적 예타 면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타에 대한 우려와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현안 등을 언급했다. ‘기초연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분담액도 함께 늘어나 재정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달 16일 문 대통령에게 보냈던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에 대해서는 국비를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수준인 9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간담회에는 총 226명의 참석 대상 중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등 11명이 불참했다. 특히 조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당선된 자유한국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다. 조 구청장은 미리 잡혀있던 해외출장 때문에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서초구가 밝혔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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