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예타제도 유지돼야…국가균형발전 위해 개선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혁신적 포용국가 성공, 지역이 잘살아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자리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남부내륙철도 등 총 24조100억 원 규모 23개 사업의 예타 면제를 발표한 데 따른 일부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타 면제로 지역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된 해당 지역 주민들과 지역구 의원들은 환영하는 반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 및 해당 지역구 의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주민들은 역차별이라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됐다"며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아울러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기에,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지역주도형 규제개혁을 추진할 뜻을 밝히면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고,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기초단체장들께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상혁 보은군수는 전국 지자체장을 초청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대통령님께서 표방하신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이 지표가 기필코 실현되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치분권' '균형발전'이라는 건배사와 함께 건배를 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기초단체장이 청와대로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가운데 215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