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 기초단체장 초청 간담회 인사말에서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정부도 그런 우려를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예타 면제를 둘러싼 우려와 제도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타 관련 발언이 나오기는 했지만, 배경 설명에만 그쳤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다”며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뢰를 구성해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한다”며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 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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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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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 인사말 [전문]
기초단체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모두 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아주 바쁜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수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생생한 이야기들 나누었으면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장 여러분,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입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초단체장 여러분,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선 7기 기초단체장님들을 처음으로 모두 뵙습니다. 설 연휴를 마친 아주 바쁜 시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을 앞두고 구제역 때문에 걱정이 많았는데, 연휴 기간 동안 확산을 막아내 다행입니다. 안성시는 간부공무원들이 구제역 초소 근무를 했고, 천 명이 넘는 민간과 지자체 방역기관 소속 수의사들이 전국의 소, 돼지 1400여만 두 모두 연휴기간 동안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의 기초단체장님들 수고가 특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라고 하니, 마지막까지 철저한 방역을 당부 드립니다.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체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국민들을 가장 가까이 만나는 우리 단체장님들이야말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처음이자 끝이며 한 분 한 분 모두 국정운영의 동반자입니다.
얼마 전 부산 북구청장님이 편지를 보내주셔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지역발전을 위해 서로 생생한 이야기들 나누었으면 합니다.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신 단체장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부도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17개 시도에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지역에서부터 혁신의 역량을 다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9월에는 '자치분권 종합계획'과 재정분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목표로 하는 '혁신적 포용국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역이 잘 살아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되찾는 일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우리 기초단체장님들께 힘이 되길 기대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월 29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R&D 투자, 지역 전략산업 육성,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등에 24조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혁신성장을 위한 산업기반이 전국 곳곳에 단단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예타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습니다.
작년 8월에 발표한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올해 8조6000억 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이 중 5조5000억 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시·군·구에 작은 도서관이 1개씩 들어서고, 장애인 체육시설 30곳을 포함해 160개의 국민체육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지역 내의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단체장 여러분, 지자체가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규제를 혁신할 때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으로 선순환되길 기대합니다.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안해주길 바랍니다.
지역주도형 규제개혁도 추진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활성화해 현장의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광주형 일자리'가 결실을 맺었습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양보와 나눔으로 맺은 사회적 대타협이며 지역경제의 회복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향한 의미있는 출발입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노사민정의 합의 하에 '광주형 일자리'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특히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일수록 적극적인 활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한팀입니다. 지역의 어르신과 아이들을 돌보는 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인력확충과 시설마련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작년 말 16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했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종일 돌봄체계'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학교돌봄과 마을돌봄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지난해 지방분권형 개헌안이 무산되었지만 자치분권의 확대는 멈출 수 없는 과제입니다.
중앙이 맡고 있는 571개의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안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치권과 주민자치를 확대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도 2월 중에 국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의 자율권 확대와 함께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발안 등 획기적인 주민참여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분권법안'은 지난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의 합의 사항인 만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재정분권에 대한 정부의 방안도 작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방안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를 임기 내 7대 3으로 개선하고, 6대 4로 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재정분권 추진 과정에 기초자치단체의 입장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기초단체장 여러분, 올해 한걸음 더 다가올 한반도 평화는 지역에도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하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성공리에 이뤄지길 바랍니다. 지자체가 하는 일에 정부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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