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예타제도 균형발전 위해 개선해야…대규모 예타면제 우려 유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되어야 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예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전국 시·군·구청장 등 기초단체장과의 오찬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그런 우려를 특별히 유념하면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한편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하는 데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전략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지역경제를 한 단계 더 도약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원동력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산 북구청장이 지난달 기초연금 분담액 때문에 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제도 개선도 검토를 지시했다”며 “정부의 복지정책이 지역의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한반도 평화가 한걸음 더 다가올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지자체에서도 다가올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비해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 사업과 평화경제를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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