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발표는 끝났다…GTX B 예타 통과할까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을 제외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발표를 마무리 한 가운데, 예타 통과 기준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난 29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지역에 총 24조원 규모의 23개 철도, 도로, 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예타는 대형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성 등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 예타에서 사업성이 미흡한 것으로 결론나면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예타 면제 조치는 각 지자체가 원하는 사업을 빠른 시기에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제 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의 세부 이행 사업으로 추진된다.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정부는 24조1000억원 중 국비로 18조500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민간투자 유치와 지방비 투입 등을 통해 마련할 것을 발표했다.

정부가 승인한 예타면제 사업에는 지자체들이 수년간 요구한 철도사업이 대거 포함됐다. 김천~거제 간 남부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며, 그밖에 청주~제천 간 충북선 철도 고속화 1조5000억원, 충남 당진~석문 산업단지를 잇는 석문산단 인입철도 인입철도 90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1조1000억원, 평택~오송 복복선화 3조1000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예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예타를 조속히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GTX B 노선에 주목하고 있다.

김세련 SK증권 애널리스트는 "인천시가 요청한 인천 송도~남양주 간 GTX B 노선 역시 올해 중 예타를 완료해서 사업성이 확보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GTX B 노선의 경우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 사업 등으로 인해 예타 통과 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민재 NH투자증권 애널리스트 역시 "GTX B 노선은 올해 내로 예타 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며, 6만6000가구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의 성공을 결정한 주요 교통망이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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