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크리뷰]정부, 설 앞두고 '예타 면제' 선물…산업지표는 '악화'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최근 정부는 설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치라지만 예산낭비, 환경파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수출, 투자 감소세로 산업지표와 경기지표는 줄줄이 부진한 성적을 기록하며 저성장 기조가 짙어지고 있다. 1년 만에 0%대 상승률을 보인 소비자물가와는 달리 외식물가는 9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하면서 서민 부담을 키우고 있다.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추진…논란은 계속= 정부는 지난달 28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남북내륙철도 등 24조원1000억원 규모의 23개 예타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가동하고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4조원) 등에 총 24조1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기준이 모호해 면제 사업에서 탈락한 지역에서 벌써부터 불만이 제기된다. 예산 규모가 축소되면서 선정된 지역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온다. 시민단체들은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닌 선심성 토건사업"이라며 환경파괴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생산, 투자 줄줄이 악화…저성장 기조 장기화= 지난해 산업생산과 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산업지표는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산업생산은 내수와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1.0% 증가하는데 그쳤다. 전산업생산이 1.0% 증가한 것은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 대비 4.2%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4.2%를 기록한 것은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이다. 지난해 산업지표가 부진했던 원인으로는 광공업 내수·수출 동반 하락, 반도체 투자 감소, 건설업 불황 등을 들 수 있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ㆍ선행지수 순행변동치는 70년대 이후 처음으로 7개월 연속으로 동반 마이너스 행진을 기록하는 등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다.

◆1월 수출 5.8% 감소…두달 연속 마이너스=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통관 기준)은 463억52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5.8% 감소했다. 지난해 12월(-1.2%)를 기록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감소세다. 수출이 두 달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6년 9∼10월 이후 처음이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가격, 유가하락의 영향이 컸다. 무역수지는 13억3600만 달러로 84개월 연속 흑자를 유지했다. 우려와 달리 적자를 면했지만 지난해 무역흑자가 월평균 59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0.8%…외식물가는 3%대 고공행진= 지난달 기름값 하락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는 1년 만에 0%대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외식물가는 9개월 연속 3%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8%로 2018년 1월(0.8%)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유가 하락, 유류세 인하 등으로 석유류가 2년반 만에 최대 폭으로 떨어졌고, 월동채소 출하로 농축산물 물가 상승세가 둔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외식비 등이 포함된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월대비 2.5% 상승해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원재료 상승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설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구제역을 비롯해 일부 식품, 외식업체들이 줄줄이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서 향후 물가 상승 우려를 키우고 있다.

◆ 홍남기 경제부총리 "증권거래세 개편 검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일부 공감하며 합리적인 안을 검토 중"이라며 "거래세 인하가 증권시장, 과세형평, 재정 여건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방 부동산 침체에 대한 지적에는 "일부 지방 부동산 활력을 위해 인위적 부양조치가 아닌 지역별 맞춤형 보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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