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홍준표는 불구속, 김경수는 법정구속...드루킹 진술조작 가능성 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형 선고와 법정구속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몇 몇 이유를 들어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 드루킹 측 진술이 굉장히 허술하고 △그마저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고 △도정공백을 우려해 법정구속치 않았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형평성 △ 법원의 양형기준보다 높고 △무엇보다 재판장이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 돼 있는 점을 꼽았다.

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심판결(징역 2년)과 관련해 "굉장히 허술하고 제대로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던 드루킹 쪽의 주장 그리고 특검의 주장이 거의 100% 인정이 된 것으로 과연 증거나 법리에 의해서 이루어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이어 "양형 역시도 통상적인 경우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게 되어 있어서 이건 사실상 거의 감정적인 판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킹크랩 시연에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또 더 나아가서 킹크랩 시연회에 김경수 지사가 참석했다는 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에 대한 직접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킹크랩 시연회 관련해서요. 11월 9일날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자라는 것이 거의 메모 형식으로 다 되어 있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메모가 작성됐는지 봤더니 변호사 1명이 드루킹부터 시작해서 공범자들 차례로 접견하라는 거다, 접견을 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전달했겠죠"라며 "드루킹 쪽 진술 자체가 오염되어 있고 조작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판결을 맡은 성창호 판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고 묻자 박 의원은 "서기호 전 판사의 경우에는 성창호 판사를 양승태 키즈라는 묘사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번에 사법 농단 관련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았던 분이다"라는 점을 들었다.

그는 "(김 재판장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로 근무했다는 점과 이번 사법 농단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던. 어떤 식으로든 연루가 됐을 가능성) 정도가 아니라 임종헌 공소장에 명시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2년을 선고한 컴퓨터 장애 업무 방해죄의 경우 2011년부터 한 56건 정도의 사건이 있었지만 실형이 선고된 게 1건도 없었다, 법원이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최고가 1년 6개월이다, 그런데 2년을 선고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현직 지사의 경우에는 도정 업무의 공백 같은 걸 우려해서 구속을 안 하거든요. 법정 구속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법정 구속을 했다"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양형 기준에도 맞지 않고 유사한 사례에서의 처벌하고도 맞지도 않고. 지사에 관련된 부분도 전혀 고려가 안 됐다는 부분을 봤을 때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뉴시스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