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예타 면제 사업 ,수혜 의원 51명+알파(α)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기자] [the300]도로·철도 사업 1건에 최대 8개 국회의원 지역구 통과…R&D는 100곳 이상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23개 사업 중 18개 지역의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에 직접 해당되는 국회의원은 5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40~50개 시도별로 분배하는 대규모 연구개발(R&D)과 광역시 차원의 R&D사업도 5건을 포함하면, 현역 국회의원의 절반 가량이 직·간접적의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30일 머니투데이 더(the)300이 예타 면제지역 소속 현역의원 수를 전수조사한 결과 18개 SOC 사업의 수혜를 볼 국회의원은 모두 51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전국 100여개 시도에 분배되는 R&D예산까지 단순 합산만 해도 150개 지역구 의원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SOC 사업 1개가 지나가는 지역구는 최대 8곳= 먼저 도로·철도 인프라 구축사업이 집중된 영남과 강원은 길이 지나고 역이 생기는 지역구 의원들이 모두 해당된다.

수도권과 경북, 경남을 지나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가 대표 사례다. 정부가 4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자유한국당 소속 경남의원인 송언석·김한표·장석춘·김재경·이완영·강석진·엄용수·박대출 등 8명의 의원들의 지역구를 거친다.

대전시 5개구 전역을 크게 한 바퀴 도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대전지역 여야 의원들 모두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계·박병석·이상민·조승래 의원뿐만 아니라 한국당 이은권·정용기·이장우 의원들이 다 포함된다.

이밖에 인천에 1000억원 규모의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 건설은 민주당 맹성규·유동수·송영길의원과 한국당 안상수 의원의 지역구를 통과한다.

부산 송정동에서 김해시 불암동을 잇는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의 8000억원 예산도 도로가 통과하는 지역구의 전재수(민)· 김도읍(한) ·민홍철(민)·김정호(민)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티’를 낼 수 있는 사업이다.

수도권에서 강원지역으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도 조응천(민)의원과 김진태(한)의원이, 동해선 단선전철화 사업은 한국당의 김정재, 이철규, 강석호 의원이 ‘생색’을 낼 수 있다.

◇시·도별 최대 103개 지역에 R&D사업예산 쪼개기=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수혜 의원은 더 많다. 최대 100여명의 지역구 의원들의 품에 예산이 돌아간다. 대표적인 게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이다.

전북 스마트농생명과 충북 반도체 융합부품, 대구 전기자율차 등 지역적 특색을 반영해 55개의 국가전략산업을 선정한다. 각 지역 거점센터 고도화 등에 모두 1조원이 투입된다. 센터당 60억원이 지원되는 셈이다.

48개 분야 ‘지역특화 산업육성 플러스’ 사업도 진행된다. 부산 지능정보서비스, 광주 디지털생체의료,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과 연계된 연구개발 지원사업이 진행된다.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자생 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

특히 호남 지역 의원들의 기대감이 높다. SOC(사회간접자본) 구축이 아닌 연구개발에 투입되는 만큼 광역 단체에 폭넓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상용차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북 지역에 2000억원의 연구개발 지원자금이 투입된다. 김관영 바른미래당(전북 군산) 정동영 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 이춘석 민주당(전북 익산시갑)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이곳을 기반으로 한다.

광주에도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위해 4000억원이 쓰인다. 김동철 바른미래당(광주 광산구갑), 천정배 평화당(광주 서구을), 송갑석 민주당(광주 서구갑) 의원 등 광주 지역의 8명이 반긴다.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에도 1000억원이 투입된다. 전남에 지역구를 둔 박지원 평화당 의원(전남 목포) 등 의원 10명이 챙길 몫이다.

김하늬 , 이원광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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