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대규모 예타 면제, 전면 재검토해야"(종합)

부산경실련 "문재인 정부, 이명박 정부 전철 밟고 있다" 성토

"균형발전" vs "세금낭비"…커지는 논란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참여연대는 30일 논평을 내고 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는 "국민 혈세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에 재정집행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예타 도입 취지는 물론, 생활 SOC 사업을 확충하겠다던 정부 기존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예타 면제 사업인 '4대강 사업', '경인 운하', 'F1 경기장' 등을 거론하며 "이전의 예타 면제로 인해 발생한 환경파괴 문제, 재정부담만 더욱 가중하는 문제점 등이 또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역 숙원 사업과 민생을 결국은 토건 중심 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전 정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라고 되묻고 "문재인 정부는 토건으로 성장을 끌어 올리겠다는 토건 중심주의에 항복 선언을 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연대는 "지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와 자동차, 유통 등 주요 산업 구조 조정으로 실업과 빈곤 등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건설사업이 아닌 사회복지 SOC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부산경실련도 이날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국가재정법 38조를 개정해 '예타 면제 남발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부산경실련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건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비용까지 세금 투입을 야기한다"며 "소중한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과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경실련은 "예타 덕분에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과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의 재원 낭비를 막을 수 있었다"며 "문재인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정책적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을 이유로 23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해 이명박 정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7·2018년 예타 면제 규모인 29조5천927억원에 이번 24조1천억원이 추가돼 이명박 정부 5년간 예타 면제 규모인 60조3천109억원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부산경실련은 "경제성이 낮아도 다른 항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 예타를 통과해서 떳떳하게 사업을 진행하면 될 일을 균형발전 논리를 들이밀며 없던 타당성을 부여하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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