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靑 수석 “예타면제, 허용된 절차 밟은 것...경제활력에 도움”

"일반 예타 방식 한계 많으니 면제 택한 것...지역에서 다들 엄청 환영"

이정동 특보 "산업에 새 시도 많아지게 조언할 것"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논란이 일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관련해 “허용된 절차를 밟은 것으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과의 오찬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정 수석은 “예타면제로 일자리가 늘어나나.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같은 경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그것도 절차상으로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을 보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은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언급한 것이다.

정 수석은 “사업 하나하나를 보면 지역에서는 늘 지역발전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들”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동 보좌관은 ‘특보로서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혁신성장이 잘 돼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에) 조언드릴 생각”이라며 “우리 산업에 새로운 시도가 많이 생기도록,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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