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예타면제는 균형발전 정책…그걸로 일자리 늘어나겠나"

[머니투데이 최경민 기자] [the300]"경제활력에 도움은 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청와대의 김수현 정책실장과 정태호 일자리수석이 지난해 12월1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2018.12.17. photo1006@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가균형발전 대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태호 일자리수석비서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의 오찬에 참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사업에 따른 일자리 확대 가능성과 관련해 "그런 것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겠나"고 밝혔다.

정 수석은 "그것(예타 면제 사업)을 통해 경제 활력에 도움은 될 것이다. 균형발전 정책으로 나온 것"이라며 "균형발전은 우리 정부의 핵심적 과제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의 경우 균형발전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며 "일반적인 예타 방식으로는 풀 수 있는 한계가 많으니까 예타 면제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수석은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정해져 있는 허용돼 있는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지역에서는 다들 엄청나게 환영하고 있지 않나. 균형발전으로 잘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도로·철도 구축과 R&D(연구개발) 프로젝트, 환경·의료 시설 등 23개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기로 확정했다. 사업비 규모는 24조1000억원으로 2029년까지 10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최경민 기자 brow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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