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인정했나…기재부 "대규모 예타 면제 더이상 없다"

"4대강과 뭐가 다르냐" 기준없는 국책사업 혈세낭비 비판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민영 기자] 24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 사업을 발표한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대규모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정책으로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예타 제도 자체를 보완하기로 했다. 스스로 이번 발표의 문제점을 인정한 셈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차관보)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와 만나 "이번처럼 거대 규모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는 더 이상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정부가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이 워낙 규모가 큰 데다 경제성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과거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비견되고 있는 점이 부담이다. 4대강 사업에는 22조원이 투입돼 지금까지도 혈세낭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번 프로젝트는 4대강 사업과 내용,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며 사회간접자본(SOC)뿐 아니라 지역전략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국비만 18조5000억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지방비와 민간자본도 더해지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국이다. 무엇보다 기준을 알 수 없는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국책사업이 선정됐다는 점에서 4대강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홍 부총리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고용유발과 경기부양 효과에 대해 "일률적으로 산정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맞물려 예타면제사업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남부내륙철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질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과거 예타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72에 불과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었다. 규모도 4조7000억원으로 프로젝트 중 가장 규모가 컸지만 예타면제를 통해 부활했다.

게다가 기재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떨어진다'는 비판에 남부내륙철도가 사실상 전국사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철 차관보는 브리핑에서 "남부내륙철도사업 효과는 영남뿐 아니라 수도권도 당연히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국적 사업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는 마땅찮다.

지역별로 희비가 교차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제기된다. 경북은 1순위로 추진한 동해안고속도로 사업이 이번 예타면제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아쉬움이 크다. 여기에는 삼척~영덕 고속도로와 영일만을 잇는 대교 건설 사업이 포함됐는데 규모가 7조원에 달한다. 기재부는 2조원 규모의 영일만 대교 사업이 예타면제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 전체를 제외했다. 특히 경남에서 4조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가 선정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포항 북)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도로가 철도보다 이용률이 훨씬 높다"는 말로 심정을 언급했다.

기재부는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에 무게를 둔 나머지 형평성과 '내로남불' 논란을 자초했다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예타제도 개선안에 이 부분을 비중있게 두기로 했다. 특히 균형발전과 사회적 가치를 정량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집중키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조사는 아무래도 객관적 잣대가 있어야 한다"면서 "정성보다는 정량화에 무게를 두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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