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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김병준 "文정부 예타면제, 측근 밀어주기이자 총선 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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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서 발언

"국가 재정·경제성 묻지도 않고 세금 퍼부어"

"악화일로 경제 인위적으로 올리려는 포석"

이데일리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비대위원회·중진의원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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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24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상조사 면제 방침에 대해 “이거야말로 지지율 방어용이자 총선대비용”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의 4대강 사업 예타면제 등을 강력 비판했던 현 정권이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풀면 살고 안 풀면 죽는다’는 식의 예산 집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마 다목적 책략이 한꺼번에 고려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측근 지역 밀어주기이자 집권 공고화”라고 말했다. 24조원의 예타면제 사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친문(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의 1호 공약인 남부내륙철도(4.7조원)인 점을 꼬집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대통령과 친한 자치 단체장 순서대로 예타면제가 됐다는 얘기가 허다하다”며 “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얘기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이런 일이 있으면 작은 일까지 적폐로 몰더니 국가 재정과 경제성을 묻지도 않고 국민 세금을 퍼붓겠다고 발표했다”며 “국정 사유화이자 묻지마 국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진 지역을 대상으로 족집게 지원을 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악화일로 경제지표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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