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와 '안전장치' 재협상 추진···브렉시트 연기 안해

메이 ‘안전장치’에 변화 추진···EU “재협상은 없다”

향후 2주가 분수령···합의 불발시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 여전

영국 정부가 오는 3월 29일 예정된 브렉시트(Brexit)를 정확히 두 달 남겨놓은 시점에서 합의안 재협상을 천명했다. 기존 합의안을 끄집어내 변화를 주자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협상 상대방인 유럽연합(EU)은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테리사 메이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브렉시트 ‘플랜 B’ 수정안 표결에 앞선 토론을 시작하면서 브렉시트 재협상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기록적인 패배를 기록한 이후 메이 총리는 의회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 왔다. 메이는 야당 등과 초당적 논의를 이어오는 한편, 지난 21일에는 향후 EU와의 협상에서 의회 발언권 확대, ‘안전장치’(backstop) 관련 EU와 재협상, 노동권 및 환경 관련 기준 강화 등을 담은 ‘플랜 B’를 제시했다. 이날 하원에서는 이같은 ‘플랜 B’와 관련해 하원의원들이 제출한 수정안 7건에 대한 표결이 진행됐다. 이중 가장 관심을 모은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그레이엄 브래디 의장이 제출한 수정안이 찬성 317표, 반대 301표로 16표 차로 가결됐다. 이 안은 브렉시트 합의안 중 의회 통과의 걸림돌이 돼 온 ‘안전장치’를 다른 대안 협정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메이 총리는 이날 표결 토론을 시작하면서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에 대한 지지를 당부했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EU에 브렉시트 재협상을 요구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이 통과되면 이를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표결에서 브래디 의장의 수정안이 가결되자 메이 총리는 곧바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통과를 위해 EU와의 재협상에 나서 ‘안전장치’에 변화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EU 측이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영국과 EU는 지난해 11월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분담금 정산, 상대국 국민의 거주권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에 합의한 데 이어, 자유무역지대 구축 등 미래관계 협상의 골자를 담은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의회 비준을 위한 절차를 시작했지만 곧바로 ‘안전장치’라는 장애물에 걸려 넘어졌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를 피하기 위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에 합의했다. 그러나 ‘안전장치’ 종료시한이 없는 데다, 북아일랜드만 별도 상품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DUP)은 이에 반발해 왔다. 한편으로 EU는 ‘안전장치’를 포함해 브렉시트 합의안이 “유일한 안이자 최선의 안”이라며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메이 총리는 국내 반발과 EU 측의 입장 고수 사이에서 좀처럼 해법을 찾지 못했고, 일각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메이 총리는 결국 승인투표 결과에서 드러났듯 보수당 내 브렉시트 강경론자와 민주연합당의 지지를 얻지 못해서는 브렉시트 합의안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 이날 표결을 기회로 재협상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당장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이날 메이 총리의 재협상 선언이 전해지자 “‘안전장치’는 영국의 EU 탈퇴협정의 일환이며, EU 탈퇴협정은 재협상에 열려있지 않다”고 밝혀 부정적인 관망세가 짙은 상황이다.

메이 총리는 만약 오는 2월 13일까지 제2 승인투표를 열지 못하면, 이날 성명을 발표한 뒤 다음날 향후 계획과 관련한 결의안을 다시 내놓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2주간 영국과 EU 간의 브렉시트 재협상 여부 및 그 결과에 따라 영국이 EU와 질서 있는 ‘합의이혼’을 할지,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는 무질서한 결별을 하게 될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정선은 인턴기자 jse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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