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사업 비판한 현 정부의 예타 면제는 모순”

홍종호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 거취 심각하게 고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가 나온 29일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사진)가 “모순적 발상”이라며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홍 교수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4대강사업은 사업 자체의 타당성도 문제였지만, 절차 자체가 위법적이었다는 점을 큰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를 비판했던 현 정부에서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예타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한다니 망연자실하다”고 말했다.

항의 차원에서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직에서 물러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홍 교수는 밝혔다. 그는 “정부가 휴지통에 던져 버린 평가방법을 사용해 국민들께 4대강의 미래를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것이 모순적”이라며 “민간위원장직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방균형발전을 예타 면제 사유로 든 것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홍 교수는 “열악한 지방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서 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지만, 예타에선 경제성 평가 외에도 지역낙후도, 지역균형발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예타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나 다른 대안을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1~2년 늦더라도 제대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시급성을 구실로 강행하는 것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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