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타' 즉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지역 사업 23개의 명단을 오늘(29일) 발표했습니다. 24조원 가운데 20조 원이 철도, 도로, 공항 등 SOC 건설에 들어갑니다. 지역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시들고, 일자리가 말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뭄 속 단비'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4대강 사업 같은 토목공사로 경기를 부양하는 일은 없다고 했던 정부의 공언이 무색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23개 지역 사업에 예타를 면제해 준 명분은 균형발전입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인 투자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예타를 건너뛸 수 있는 몇 가지 예외 조건이 있는데, 지역 균형발전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때문에 수도권보다는 지역에 대규모 사업이 몰렸습니다.
가장 규모가 큰 것은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입니다.
완공되면 서울에서 거제까지 4시간 3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시간 40분으로 줄어듭니다.
전북권의 숙원 사업이었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짓기로 했습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만나는 경기 평택과 충북 오송 구간에는 선로를 더 깔기로 했습니다.
충북선은 고속철도로 바꿉니다.
이렇게 하면 목포에서 강릉까지 열차로 3시간 30분만에 갈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을 포천까지 연장하는 사업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이지만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딘 사정을 감안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내년부터 차례로 공사에 들어갑니다.
24조 원의 예산 중 18조 5000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투자금으로 댈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최수진)
◆ 관련 리포트
'숙원사업'에 희비 엇갈린 지자체…'세금 낭비' 논란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11/NB11763511.html
◆ 관련 리포트
내년 총선 앞두고…정치권 희비 가른 건 여야 아닌 '지역'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9/NB11763509.html
◆ 관련 리포트
재수·삼수 끝 '예타' 건너뛴 사업들…'4대강 재현' 우려도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08/NB11763508.html
이태경, 강경아 기자
JTBC, JTBC Content Hub Co., Ltd.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JTBC Content Hub Co., Ltd.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