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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는 호남고속철도가, 실패 사례로는 4대강 사업이 꼽힌다.
호남고속철도는 서울∼광주 이동 시간을 1시간 단축했다. 2015년 4월 개통 후 1년 만에 이용 승객이 950만 명에 달해 경제적 효과는 물론 지역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다. 호남고속철도는 애초 2005년 비용-편익(B/C) 분석결과가 0.39로 예타를 통과할 수 없는 사업이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해 이뤄졌다.
반면 예타를 면제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실패 사례로 꼽힌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해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재해 예방 사업으로 분류해서 예타를 우회하며, 전체 예산 22조2300억 원 중 19조7600억 원(88.8%)은 예타를 피했다. 4대강 사업은 환경 오염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이를 복구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0년 개장한 전남 영암 F1 경주장도 실패 사례다.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했지만, 실익은 부끄러울 정도였다. 전남도는 예타 면제를 통해 경주장을 준공하고 2010∼2013년 F1 대회를 열었지만, 2016년까지인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포기했다. 경주장 건설비·대회 운영비·개최권료 등으로 8752억 원을 지출하고 1902억 원의 적자를 봤다. 대회를 중단한 후부터 2016년까지 경주장 운영수익은 18억6000만 원에 그쳤다.
[이투데이/세종=박병립 기자(riby@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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