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광주·전남] 각계 반응 엇갈려(종합)

자치단체·경제계·정치권 "환영"…시민단체 "혈세 낭비 우려"

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zjin@yna.co.kr

(광주·무안=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한 29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략산업 육성 및 인프라 확충이라는 숙원 해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기반시설(SOC) 건설에 집중한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광주는 미래를 내다봐 4차 산업혁명 시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사업을 신청했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로 광주는 인공지능 선도도시로서 자리매김할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역 전략산업인 자동차, 에너지, 광산업에 인공지능을 접목한 융복합 신산업이 육성하도록 후속 조치와 사업추진에도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광주시가 신청한 4천억원 규모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을 예타 면제사업에 선정했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와 수산식품수출단지(1천억원) 조성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된 전남도 역시 정부 결정을 반겼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입장 자료를 내고 "이번 예타 면제 선정은 문재인 정부가 표방하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앞당기는 매우 획기적인 조처"라며 "200만 도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이 지역균형발전 대표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예타 면제 성공 사례로 평가받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픽]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경제계와 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표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 "예타 면제로 첫발을 내디딘 사업이 성공적으로 본궤도에 오르기를 바란다"며 "자동차 등 주력산업과 전통산업이 지속 성장해 광주가 세계적인 인공지능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광주상의는 "다만, AI 집적단지 조성은 4차 산업혁명 선도국가 경쟁에서의 기술 우위 선점과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라는 전략적인 측면도 담고 있다"며 "국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 북구에 지역구를 둔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AI 집적단지는 첨단 3단지 조성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사업 성공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 자료를 냈다.

같은 당 김경진 의원도 "AI 집적단지는 일회성 사업이 아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먹거리"라며 "본 사업 완수 등 앞으로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여수와 고흥을 잇는 연륙, 연도교와 함께 남해안 관광 벨트 조성이 탄력받게 됐다"며 "향후 여수-남해 해저터널과 연계한 영호남 상생발전도 기대한다"고 전했다.

기대감을 드러낸 자치단체, 정치권, 경제계와 달리 시민단체는 예타 면제가 '혈세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고영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경제성과 타당성 검증 절차인 예타를 생략하고 쏟아붓는 정부 예산이 부실사업으로 귀결된다면 재정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무처장은 "명칭부터 생소한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는 인큐베이팅을 지원할 입주 기업이 없는데 산단만 달랑 만들어 놓으면 뭐하겠느냐"며 "내실을 다지는 기반 조성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도 "이번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발전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나눠 먹기'식 편법"이라며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다.

정 상임대표는 "예타란 꼭 필요한지, 공익을 위하는지, 실효성 있는지를 따져보는 절차"라며 "예타를 면제받았다고 마냥 사업을 강행해서는 안 되고 내실화를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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