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조 예타면제 '선물'…與野 넘어 '지역'으로 똘똘 뭉친 배지들

[머니투데이 김하늬 , 이원광 , 이재원 , 한지연 , 강주헌 ,박승두 인턴 기자] [the300]서부경남KTX 선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한국당 8인 함께 환영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을 확정지었다. 철도, 도로, 공항 등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23개 사업을 조속히 진행한다는 취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예타 면제 결정이 국가 균형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균형발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야당은 공식 입장과 개별 의원 사이 온도차가 크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으로 '정부의 총선용· 선심성 예타 면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지역구 현안이 예타 면제에 선정된 한국당 박대출, 김진태, 김한표, 김정재 등 한국당 의원들은 '셀프 공치사'로 각자 홍보에 나섰다. 민주평화당 김경진·이용주·윤영일 의원이나 바른미래당 김관영·주승용 의원도 마찬가지다.

◇'김경수 예타' 서부경남KTX 4.7조…한국당 8명도 '싱긋'= 이날 발표된 예타 면제 대상 사업 가운데 가장 큰 건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다. 김천에서 거제간 172km 길이의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경남도민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됐다"며 예타 면제를 환영하자 한국당 김한표(거제), 박대출(진주 갑), 김재경(진주 을)등 경남 지역구 의원들도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앞다퉈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해 김 도지사가 지난해 국회를 방문했을 때 '경남 여야정협의체' 모임을 만들고 서부경남 KTX 조속한 추진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서부경남 다음으로 큰 규모인 3조1000억원짜리 '평택-오송 복복선화' 사업도 유의동(평택) 바른미래당 의원부터 도종환 문화체육부장관 지역구(오송)까지 이어진다. 9000억원 규모의 제2경춘국도 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되자 민주당 조응천(남양주 갑) 의원과 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함께 웃었다.

대구철도산업선 조성 사업은 한국당의 '싹쓸이'다. 정부는 1조1000억원을 투입해 대구국가산업단지에서부터 서대구역까지 철도망을 건설해 근로자 출퇴근 편익과 화물운송 도시철도 연계 등을 유도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물론 철도가 지나는 지역구의 김상훈·곽대훈·추경호 의원 모두 한국당 소속이다.

군산에서 2개의 SOC사업 예타 면제를 획득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미소짓는다. 8000억원을 투입하는 새만금 공항 건설은 물론이고 2000억원 규모의 전북 사용차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기술개발(R&D)사업도 모두 군산 몫이다.

◇'탈락' 지역구 의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여당 의원 일부는 지역 SOC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빠지자 '역차별' 이라며 반발한다. 민주당 김영진(수원 병)·백혜련(수원 을) 의원은 이날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신분당선 연장선 예비타당성 면제 제외는 역차별"이라며 "13년간 착공조차 못한 현실에 대한 주민들의 분노를 정부가 외면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당도 마찬가지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노선 예타 면제를 강력하게 희망해 온 민경욱(인천 연수구을)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인천시당 소속 국회의원도 성명서를 통해 "예타 면제 사업에 GTX-B노선이 끝내 반영되지 않아 300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망연자실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선정에 원칙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다고 한 점과 관련 "인천시민들은 마땅히 누려야할 교통복지인 GTX-B노선 예타면제 선정을 수도권이란 이유로 역차별 당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경상북도가 제출한 '동해안고속도로(영일만대교 건설포함)'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직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구윤철 제2차관, 이승철 재정차관보에게 최근까지 수차례 영일만대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받게 돼 허탈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하늬 , 이원광 , 이재원 , 한지연 , 강주헌 ,박승두 인턴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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