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몰아주기"라지만…수혜는 한국당이 더 본 '예타전쟁'

[머니투데이 이재원 기자] [the300]자유한국당 의원 지역구 19곳 혜택…김관영은 '새만금 공항·상용차산업' 겹경사

전국 23개 사업에 24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발표에 국회도 희비가 엇갈린다. 총선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예타 면제는 국회의원들에게 큰 힘이 된다. 대형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예타 면제로 지역구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티'를 내기 쉽다. 이에 이번 예타 면제 대상 선정을 두고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번 예타 면제로 추진되는 대규모 사업 중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처럼 특정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이번 예타 면제 대상에는 각종 고속도로, 철도 사업 등이 포함됐다. 도로와 철도가 지나는 지역의 의원들까지 수혜자가 되는 셈이다.

이같은 기준으로 볼 때 29일 베일을 벗은 '예타 전쟁'의 승자는 자유한국당이다. 한국당은 이번 발표에 대해 "총선용 퍼주기 정책", "재정폭탄"이라고 비판했지만, 정작 소속 의원들은 지역구 사업 추진 동력을 얻었다. 각종 숙원사업 해결로 다음 총선에서 내세울 성과를 챙긴 셈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이날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이 이뤄지는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을 전수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총 16명의 의원들이, 한국당은 19명의 의원들이 예타 면제의 혜택을 봤다. 민주평화당은 5명이, 바른미래당은 4명이 수혜자다. 무소속도 1명, 정의당은 0명이다.

한국당은 총 4조7000억원 규모의 김해~거제 남부내륙철도(서부경남KTX)의 예타 면제가 결정되면서 대거 혜택을 봤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사업'이라고 비판하지만, 실질적으론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김한표(경남 거제시)·송언석(경북 김천시) 등 의원들이 웃음짓고 있다.

정부여당과 늘 각을 세우고 있는 김진태 한국당 의원(강원 춘천)도 웃었다. 제2경춘국도사업이 이번 발표에 포함되면서다. 해당 사업은 서울~양양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차량 유입으로 발생된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 촉진을 위해 추진돼왔다.

민주당도 적은 숫자는 아니다. 강창일 민주당 지역구로 있는 제주시에는 제주하수처리시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정해졌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사업은 박범계 의원을 비롯해 박병석, 이상민, 조승래 의원의 지역구에도 혜택이 돌아간다.

두 개 이상의 사업에서 예타면제가 된 경우도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북 군산시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사업 예타 면제라는 겹경사를 맞았다.

평화당 의원들도 여럿 혜택을 받았다. 김경진 의원은 "광주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은 김경진 의원을 비롯해 광주광역시, 광주과학기술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광주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합심해 만든 결과물"이라고 홍보했다. 정의당의 경우 유일한 심상정 의원(경기 고양시 갑)이 유일한 지역구 의원이지만, 수도권은 제외한다는 이번 발표의 원칙 상 혜택을 보지 못했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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