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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최대수혜는 김경수…대통령 '복심'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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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포함, 여·야 지역구 의원 '환영'…'호남' 야당 "측근 챙기기"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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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6일 오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경남형 창업생태계 비전 선포식’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2019.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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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최대 수혜자는 김경수 경남지사로 꼽힌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핵심 측근으로 지지 부진했던 지역의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 한편 도지사 취임 7개월만에 '1호 공약'을 실천하면서 정치적 입지도 넓혔다는 분석이다.

예타 면제 사업 중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 건설 사업 규모는 4조7000억원으로 23개 사업에 투입되는 24조1000억원의 약 20%에 달한다.

이로써 김 지사는 취임 7개월만에 1호 공약 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수도권과 거제‧창원 등을 2시간대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골자로 한다. 조선과 자동차 등 지역의 주력 산업이 침체를 맞은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주목 받는다.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은 2006년과 2016년 1‧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며 추진을 눈앞에 뒀다가 예타 등을 통과하지 못하며 무산됐다. 그러나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 때 1호 공약으로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을 내세우면서 반전은 시작됐다.

해당 사업의 예타 면제가 결정되자 김 지사도 감격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경남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문재인 대통령님과 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김 지사는 일자리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가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과 자동차 등 제조업 경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8만개의 일자리와 1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를 지닌 대규모 SOC사업 추진은 우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 뿐 아니라 경남의 여‧야 의원들도 내심 반기는 모습이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1월 국회를 방문해 '경남 여야정협의체' 모임을 만들었다. 여기엔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이주영·여상규·김재경·이군현·박대출·김한표·윤한홍 의원 등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들은 "경남의 발전 앞에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다"며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반면 타 지역을 기반으로 둔 야당은 "측근을 챙기기 위한 예타 면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가 측근인 김 지사에 4조7000억원의 고속철도 사업 예타 면제를 안겨줬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또 이번 예타 면제 사업 발표에서 전북이 상대적으로 소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절망에 빠진 전북을 두고 전국에 24조원의 선심을 썼다"며 "낙후 지역을 볼모로 삼아 낙후 지역을 더 소외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인가"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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