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구체성·위기지역지원… 예타면제 선정 기준

[머니투데이 박준식 기자, 세종=박경담 기자]

(서울=뉴스1) 문요한기자 =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발표가 이뤄진 29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직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 중계를 보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예타면제로 새만금국제공항 8,000여억원,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과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 2,000여억원 등 두가지 사업에 1조 규모의 예비타당성을 면제받았다.2019.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9일 확정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이라는 특징이 있다. '토건 재탕'이 아니냐는 지적을 의식해선지 전체 규모는 당초 예상치인 42조원의 절반 가량에 머물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예타 면제는 문재인 정부가 중요하게 보는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뒷받침한다"며 "면제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인데 10년간 약 2조원 이하를 나눠 투입하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으로 구성돼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없다"고 밝혔다.

면제대상 선정기준은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을 개발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는데 맞춰졌다. 특히 2개 이상의 시와 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을 높이는 사업이 많다.

수도권 사업이 원칙적으로 제외된 것도 이런 맥락에 있다. 홍 부총리는 수도권 역차별이 아니냐는 질문에 "수도권은 지난해 12월에 광역교통망 대책이 발표됐고 (국민 관심이 높은) GTX B노선은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했다.

사업의 구체성이 두번째 선정원칙이다. 목적이나 추진방안이 구체적이라 신속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지원했다는 것이다. 대상은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과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등 상위계획에 따라 정해졌다.

홍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라며 "준비기간이 있어 당장 1~2년 내에 건설사업이 이뤄지진 않기 때문에 2020년부터 10년 간 장기적 안목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 정부 임기 내의 부양성과가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내다보고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고용산업 위기 지역(거제 통영 울산 군산 목포)에 지원을 안분한 것도 특징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요구를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 지자체가 제안한 대체 사업을 선정했다. 또 지역 R&D(연구개발) 역량 확충 등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은 요구가 없었더라도 선정 기준에 반영했다. 반대로 지역갈등을 유발할 여지가 있는 사업은 제외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타 수행 기관을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 하는 게 맞는지와 타당성 심사 기간 단축방안을 6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며 "23개 대상에 SOC 뿐만 아니라 지역전략 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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