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지자체들 대체로 환영하지만 유감·실망·아쉬움도(종합)

선정 지자체들 "숙원사업 해소·지역발전 견인" 성명 잇따라

제외 지역 거세게 반발…수원시 "청와대 방문해 관계자에 성난 민심 전달"

시민단체 "부실로 귀결 땐 부담은 미래세대 몫…꼼꼼히 짚어보고 추진해야"

질문듣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zjin@yna.co.kr

(전국종합=연합뉴스)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에 오른 경남·전북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거쳐 서부경남 주민들이 50년 넘게 기다려온 숙원사업인 서부경남KTX(남부내륙철도)가 마침내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경남도는 환호했다.

김경수 지사는 페이스북에 "도민 50년 숙원사업이 마침내 결실을 보게 됐다"며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예타면제 사업들은 경남을 포함한 국가 경제 전체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가균형발전선언 1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려고 세종시를 방문한 김 지사는 "이곳에서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서부경남KTX 추진 확정이 결정된 순간을 맞이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서부경남KTX가 경남경제 재도약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진주·통영·사천·거제상공회의소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제계를 대표해 서부경남KTX 예타 면제 확정을 환영하며 성공적이고 조속한 완공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4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이 예타 면제를 받은 데 대해 지역균형 발전의 취지를 잘 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주로 신청했는데, 우리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대비해 차별화된 사업을 신청했다"며 "앞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해 새 사업 모델을 창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울산시도 2011년부터 추진해온 외곽순환고속도로와 2003년부터 밑그림을 그려온 공공병원 설립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되자 크게 기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매우 기쁘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지역 국회의원 등의 적극 협조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규모가 축소되고 혁신형 공공병원이 아닌 산재 전문 공공병원으로 결론 난 것은 아쉽다는 반응도 나왔다.

예타면제 대상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29

새만금국제공항 건립 등 2개 사업을 예타에서 면제받은 전북은 20년 숙원을 풀고 미래성장동력도 확보하는 도내 최대 경사를 일궜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부산시는 8천억원 규모의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 우회 국도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로 선정된 데 대해 신항 물동량 증가 등으로 인한 교통 수요를 분산시켜 물류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은 "부산신항 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는 등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로 지역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예타 면제를 계기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겠다는 다짐도 이어졌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 이후 "충북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마련됐다"며 "강호 축이 유라시아 대륙으로 진출하는 강호 대륙의 큰 꿈이 실현될 것"이라고 반겼다.

대전에서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시철도 2호선 트램 희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996년 도시철도 2호선 기본계획 승인 이후 23년간 엉켜있던 실타래가 풀려 매우 기쁘다"며 "트램이 개통되는 2025년이면 대전지역 대중교통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타 조사 면제된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 [충북도 제공]

반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지역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경기도 포천시와 수원시가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신청해 포천주민의 숙원사업인 '전철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은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됐지만, 수원시가 추진해온 '신분당선 연장사업'은 제외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정부 발표 직후 청와대를 방문해 복기왕 정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이 사업이 제외된 데 따른 시민들의 성난 민심을 전했다.

염 시장은 "신분당선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 기조와 연관성도 분명하지 않다"며 "'신분당선연장사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며 반발했다.

인천지역에서 영종도∼신도 간 해상교량 건설사업이 예타 면제에 포함된 것은 환영했지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건설사업이 제외된 데 대해 주민이 거세게 반발했다.

지역 주민은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에서 GTX B 제외는 명백한 인천교통 역차별이다"며 "인천을 교통 홀대하고 들러리로 세운 것에 항의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경북 포항시 관계자는 동해안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탈락한 데 대해 "남해안과 서해안에는 고속도로가 있지만, 동해안에는 없다"며 "그런데도 예타 면제에서 빠진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강원도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제외되자 지역 주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예타 면제를 두고 지역 간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예타 면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우려도 나왔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타 면제가 지역 숙원사업 해결과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표 사례가 4대강 사업"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꼼꼼하게 짚어보고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지적했다.

안일규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은 "지자체별 나눠 먹기이며 사전심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고영삼 광주경실련 사무처장 역시 "사업 타당성을 검증하는 예타를 생략하고 쏟아붓는 정부 예산이 부실사업으로 귀결되면 무너진 재정원칙에 따른 부담은 결국 미래세대 몫"이라며 "예타 면제가 능사는 아니고 명확한 기준이나 규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전창해 이재림 홍현기 홍창진 고성식 심규석 김재홍 김인유 손대성 장영은 정회성 황봉규 김선경 기자)

[그래픽]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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