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울산] 공공병원 환영 평가에 "규모·성격 반쪽짜리" 비판도

300병상 규모 산재전문병원 결정…울산시 "광역시 걸맞은 공공 의료인프라"

애초 목표로 한 '일산형 모델'서 후퇴…일부 시민단체 "정치적 포장 말라"

예타 면제 사업 설명하는 울산시장 (울산=연합뉴스) 29일 울산시청에서 송철호 시장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사업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19.1.29 [울산시 제공] young@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산재전문 공공병원 설립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 울산 숙원 사업이 16년 만에 결실을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반면에 그 규모와 기능 측면에서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는 반발도 적지 않아 사업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울산에서는 2003년 한국노총 울산본부가 '산재병원을 건립하자'고 건의하면서 관련 사업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번 정부 예타 면제 지정과정에서도 사실상 처음 건의된 개념과 기능이 많이 반영됐다.

사업비 2천억원이 투입되는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중증 산재 환자 전문 치료와 직업병 분야 연구개발 기능이 구비된 지방거점 공공의료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는 300병상 규모에 16개 진료과와 연구소를 두는 안이 발표됐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송철호 울산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이 드디어 광역시에 걸맞은 공공 의료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면서 "용단을 내려준 문재인 대통령, 관계 부처 장관과 관계자, 지지와 성원을 보낸 시민, 동분서주한 울산시 공무원과 지역 정치권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발표를 환영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병원 규모나 성격은 애초 울산시가 요청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송 시장도 산재전문이 아닌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걸고 '500병상에 연면적 10만㎡ 규모'의 공공병원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비 3천55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설립한다는 계획이었다.

울산 공공병원의 모델로는 24개 진료소, 746병상을 갖춘 경기도 일산병원이 꼽히기도 했다.

이를 위해 '울산은 그동안 종합 공공병원이 없는 유일한 도시로, 의료시설 기반이 취약하고 전국 최대 근로자 밀집 지역인 공업도시로 각종 건강지표도 악화하고 있어 어떤 식으로든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대규모 화학단지나 원전, 지진 등 대형 복합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 구축 필요성도 컸다.

홍남기 부총리, 예타면제 대상 발표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9 zjin@yna.co.kr

그런데 기대와 달리 정부 계획이 300병상 규모로 축소되면서 지역에서는 '반쪽짜리 공공병원'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2013년부터 추진하다가 지난해 결국 무산된 산재모(母)병원 건립사업에서 후퇴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산재모병원은 전국 산재병원과 관련 의료기관을 통합 관리하는 '산재병원 허브' 기능을 하는 병원으로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연구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UNIST 안에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됐었다.

그러나 이런 방안은 모두 백지화됐고, 새로 설립될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입지부터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연구소 설치 등 연구개발 기능이 강조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UNIST의 역할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식으로 다른 기관과 다양한 협업 과정을 거치면서 병원 성격이나 운영방식 정립에도 많은 경우의 수가 있을 전망이다.

섭섭한 수준을 넘어 정부 발표를 강하게 규탄하는 목소리도 있다.

'500병상 공공 종합병원'을 줄곧 요구해 온 울산국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단체는 30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김현주 추진위 집행위원장은 "300병상 규모 산재전문 병원은 울산시민들이 원했던 병원이 아니다"면서 "시민 건강지표를 개선하거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재에 특화한 작은 규모 병원으로는 메르스 같은 전염병도, 중증외상 환자에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함께 선정된)외곽순환도로 관철을 위해 공공병원 사업이 후퇴한 것이며, 울산시의 자화자찬은 정치적 포장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여론에 대해 송 시장은 "공공병원 건립이 대통령 공약사업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청와대와 정부를 설득했지만, 외곽순환도로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라 정부 재정 부담이 큰 걸림돌이 됐다"면서 "두 사업 동시 추진에 난색을 보이는 정부 입장에도 불구하고 울산의 권리를 끊임없이 설득했고, 이 과정에서 산재병원과 혁신형 국립병원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로 수차례 협의하고 진통도 겪었다"고 설명했다.

송 시장은 "일부 시민단체와 정치권에서 병원 규모 축소와 성격을 놓고 아쉬워하는 줄 알지만, 그동안 사정을 잘 살펴달라"면서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진료과목 확대, 전문센터 유치,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부족한 기능을 보완해 공공의료기관의 면모를 갖추고, 첨단연구기능을 갖춘 거점 병원으로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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