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3개 사업 예타면제 선정...GTX-B노선 제외

총 사업비 24.1조원 규모 추진...경전선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 선정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전국 15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게 됐다. 많은 관심을 모은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은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을 의결하고 최종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연구ㆍ개발(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사업비 3조6000억원)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ㆍ철도 등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개선(4조원) 등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됐다. 경전선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 선정 또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다.

가장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교통 물류망 구축에는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축에 대응하는 강호축 구축을 본격화해 X축 국가철도망 초석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남부내륙철도는 수도권(경부고속철도) 등과 경ㆍ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간 고속 간선철도를 구축한다. 사업비는 총 4조7000억원이다. 사업구간은 김천~거제 172km 이며 이 경우 서울부터 거제까지 4시간 30분이 걸리던 이동시간은 2시간 40분대로 단축하게 된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는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청주공항~제천간 고속화 철도망 구축으로 사업구간은 청주~제천까지 88km이다. 그동안 목포~강릉까지 5시간 35분 걸리던 거리가 향후 3시간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충청과 경북지역을 연결하는 동서 제4축 고속도로를 완성하고 수도권과 강원의 간선 도로망도 확충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는 세종시와 청주를 연결하는 신설 고속도로로 동서4축(대산~당진~영덕)을 완성하고 세종시 접근성을 향상시킬 목적이다. 세종시 장군면~청주시 남이면을 연결하며 4차로 도로의 총 길이 20km이다. 이 도로가 완공될 경우 세종~청주 거리가 기존 32분에서 12분으로 단축하게 된다.

제2경춘국도(9000억원)는 남양주와 춘천간 대체 간선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남영주시 화도읍~춘천시 서면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는 총 길이 33km로 총 4차로이다. 기존 남양주부터 춘천(첨두시)까지 50분 걸리던 거리가 25분으로 단축된다.

또한 전국 주요 고속철도가 통과하는 핵심구간의 병목현상도 해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평택~오송 복복선화(3조1000억원) 사업이 추진된다. 이는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 SRT가 교차하는 병목구간에 고속철도 복선을 추가로 건설하는 사업이다. 사업구간은 평택~오송 간 46km이며 선로용량이 확대돼 기존 190회에서 380회로 운행횟수가 증가하게 된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하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 확충 사업은 산업단지 밀집지역 등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해 화물운송의 효율화와 근로자 등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석문산단 인입철도(9000억원)는 충남 서북부 산단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2020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으로 화물운송을 하게 된다. 사업구간은 당진 합덕~송산~석문산단 총 31km이며 이 경우 철도역까지 거리가 43km에서 3km로 대폭 축소된다.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사업은 대구국가산단 등 산업단지와 연결하는 철도망 건설로 도시철도 등과 연계해 화물운송 및 근로자의 출퇴근 등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목적이다. 사업구간은 서대구역~대구산업단지까지 총 34km이며 이 경우 기존 도로를 이용할 때(73분)보다 철도 이용(38분)시 소요시간이 절반 가량 단축된다.

울산외곽순환도로(1조원) 사업은 경부선, 동해선과 국도 31호선 연결 간선도로로 신설로 도심 교통혼잡을 해소한다. 미포국가산단 층 18개 산업단지 연계강화에 따른 물류비 절감 등으로 지역산업의 기반을 조성한다. 사업구간은 울산시 두서면~강동동으로 총 25km, 4차로이다. 도로가 완공되면 울산 두서면에서 강동동까지 50분 걸리던 이동시간이 20분으로 줄어들게 된다.

부산신항과 주변 고속도로를 연결하는 김해 고속도로 사업(8000억원)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서지역과 내륙 연결 등을 통해 해안선 관광벨트도 조성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는 서남해안 연륙ㆍ연도교 구축으로 도서지역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해안ㆍ섬 관광 수요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신안 입해도~목포 율도, 달리도~해남 화원면 총 13km이며 여수 화태도~월호도~개도~제도~백야도 총 12km 등이다.

남북평화도로(영종~신도, 접경지역)은 영종도와 옹진 신도간 연도교를 구축하고 인천공항과 신도 등 3개 도서관 관광도로가 연결돼 지역활력을 제고한다. 인천시 영종도~웅진군 신도까지 총 3.5km 거리다.

새만금 항공 인프라 조성으로 국내외 교류와 민간투자 유치 역시 촉진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국제공항(8000)억원은 전북지역 내 글로벌 비즈니스 국제공항을 조성한다.

이외에 교통혼잡 완화와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4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대전도시철도 2호선(트램)은 사업지 7000억원으로 대전시 5개구 전역을 순환하는 트램 건설 사업이다. 정부청사~서대전~가수원~정부청사까지 총 37km이다. 도봉산 포천선(전경지역)은 도시철도 7호선 접경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해 경기 북부 외곽에 철도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구간은 옥정~포천간으로 총 19km에 달한다. 이 경우 강남까지 출퇴근 시간이 기존 150분에서 70분으로 단축된다.

동해선 단선 전철화(4000억원)는 비전철로 공사 중인 포항~동행 구간을 전철화해 부산~강릉까지 고고속 운행한다. 사업구간은 포항~동해까지 총 179km에 이른다. 국도 위험구간 등(1조2000억원)은 급경사, 선형불량 등 도로위험을 개선하고 차로수 불균형에 따른 병목구간 해소 등으로 국도의 간선기능을 강화한다.

다만 타당성 점검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은 광주전남 경전선 송정~순천 전철화(1조7000억원) 충북 제천~강원 영월 고속도로(1조2000억원) 경북 문경~김천 철도(1조4000억원) 등이며 민자사업인 부산 사상~해운대 고속도로 프로젝트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기재부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원칙 하에 GTX-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GTX-B노선의 예타는 수도권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타면제 대상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 후 후속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오는 30일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각 부처에 면제결정을 통보하고 국회 상임위에 보고 된다. 다음달부터 오는 6월까지는 KDI와 KEISTEP(R&D)의 사업계획 적성성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규모와 효율적 대안 분석이 실시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란 예타와 달리 사업시행을 전제로 사업비의 적정성과 추가적인 대안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철도와 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 수입 등이 우선 추진된다. 올해 예산으로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 47억원 등이다. R&D와 공항 건설 등은 2020년 예산을 반영한 후 추진되며 2019~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해 중장기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대책으로는 GTX-A(운정~삼성)노선은 지난해 착공했으며 GTX-C(양주~수원)노선은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착수에 들어간다. 예타면제에서 제외된 GTX-B노선은 올해 안으로 예타완료를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산선(안산ㆍ시흥~여의도)은 올해 하반기 착공할 방침이며 신분당선 연장선(수원 광교~홈실)은 입주민 재원분담사업으로 제도개선을 해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올해 내로 예타완료를 추진한다.

별내선 연장선(별내역~북별내)과 3호선 연장(대화역~파주시), 한강선(방화~김포) 등은 지자체 협의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단는 방침이다. 7호선 연장(고읍~옥정)과 위례 트램(마천역~복정역ㆍ우남역)은 타당성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을 착수한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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