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고사 직전 중소 건설사 살릴 것" 건설업계 '기대'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정부가 24조원 규모 23개 지역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는 기대감을 실은 목소리를 냈다. 주택사업 등 국내 민간 수주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대규모 공공 사업이 활기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서다. 특히 사실상 공공 공사에 기댔던 지역 중소 건설사들이 이번 예타 면제를 계기로 숨쉴 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다. 이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단비'가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정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사업 등 23개 사업에 대한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총 24조1000억원 규모다. 17개 시·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신청한 33개 사업(약 61조원) 가운데 3분의 2가 선정됐다. 해당 사업은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으로 SOC 관련 사업 규모만 20조원에 달한다.

대한건설협회·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 수주는 150조원으로 직전해 160조원 대비 6% 가량 줄었다. 올해 역시 주택시장 부진 등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135조5000억원으로 예상됐으나 이 같은 정부 정책 영향으로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강영길 대한건설협회 주택·인프라 국제협력실장은 "지역 경제는 건설업에 많이 기대고 있다"며 "그간 신규 SOC 규모가 줄면서 정부 사업 비중이 컸던 지역 건설사가 고사 직전에 있었고 이에 따라 지역 경제와 일자리 역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정부 결정으로 회생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무엇보다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그간 단일 기관이 조사를 하다 보니 예타에만 수년이 걸려 적기에 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예타 조사기관 다원화가 이뤄지면 향후 지역 인프라 사업 추진 구조 역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 역시 "올해 국내 건설 경기 위축으로 업계 내에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예타 면제로 활기가 돌 것 같다"며 "예타 면제로 프로젝트 발주가 늘어나면 경기 활성화 측면에서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장의 변화'에 대한 큰 기대는 금물이란 목소리도 있다. 실제 착공이 이뤄지기까지는 2~3년 시차가 있는 데다 올해 국내 건설 수주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이 주택사업 등 민간 부문이기 때문이다. 국내 수주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눈에 띄는 개선은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에서 기대감을 내비치는 이유는 예타 면제 규모가 올해 SOC 예산(19조8000억원)을 넘어서는 큰 규모인 점, 이번 추진으로 지역 중소 건설사 등이 향후 사업 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된 점, 경제성 등에 중점을 두는 기존 예타로는 통과가 힘든 사업도 지역 균형 발전 측면이 고려돼 추진이 이뤄진다는 점 때문이다.

예타 면제에 따른 부작용 역시 사전에 주시, 예방해야 한단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발 지역의 토지 투기 등을 예의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한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실제 (예타 면제로) 사업성·경제성 등을 건너뛰고 사업 추진이 이뤄지는 부분이고 이 사업들에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사업비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민 생활 개선 등에 대한 보고 등도 추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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