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4조원 규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발표 : zum 뉴스

[홍남기/경제부총리 :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의결하게 된 것입니다. 첫째, R&D 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둘째,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셋째,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 물류망의 구축, 마지막으로 넷째, 환경·의료·생활 교통시설 등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에서 마련이 되었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신청한 총 68조7000억원 규모를 엄정한 기준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여 24조1000억원으로 조정하여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앵커]

일단 용어도 어렵고, 숫자도 아주 천문학적입니다. 정부가 오늘(29일) 오전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을 발표했는데, 참 친숙하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 사업비 '24조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이수희/한국당 비대위원 : "큰 예산 들어가는 사업 시행 전에 타당성 조사하는 것" "조사 면제하면 선심성 정책도 통과될 우려"]

[앵커]

일단은 수도권하고 지방에서 총 33건을 신청했는데, 일단 선정된 것은 23건입니다. 그 기준이 뭐였습니까?

[김종배/시사평론가 : "수도권은 대부분 배제, 나머지 광역지자체 당 1건 정도…"]

[이숙이/시사인 선임기자 : "예산낭비 막기 위한 제도인데 섣부른 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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