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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예타면제 강원] 교통혼잡 해소…"경기부양·국가균형발전 기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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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춘천 33㎞ 4차로 자동차전용도로 건설…2022년 착공 예상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제외…예타 대상사업 선정 조기추진 노력

연합뉴스

꽉 막힌 서울∼춘천고속도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제2 경춘국도 건설 사업이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지역 경기부양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 경춘국도는 경기 남양주 화도∼춘천시 서면 33㎞ 구간이다.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고속도로 교통체증을 해결할 대안 노선이다.

교통혼잡을 해소해 강원지역 접근성 향상에 따른 관광수요 유발 등 지역 활성화 유도가 기대된다.

구간 개통 시 차량 이동시간이 50분에서 25분으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예상 사업비는 9천억원이다.

제2 경춘국도는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주말마다 극심한 지·정체 현상을 빚어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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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정부, 국가균형발전 위해 24조원대 23개 사업 예타면제



2009년 개통한 민자고속도로인 서울춘천고속도로는 애초 하루 교통량 4만5천대로 설계됐지만, 주말이면 2배가 넘는 10만대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서 거대한 '주차장'으로 바뀌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2016년 서울양양고속도로 완전 개통으로 물류와 자본이 대거 늘 것으로 여겼던 춘천 등 영서 북부권 발전은 기대에 못 미쳤다.

남춘천IC 진·출입 차량은 2016년 주말 하루 교통량이 9천602대에서 2017년 9천917대, 2018년 1만85대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극심한 정체는 관광 매력지수 하락 등 강원도 이미지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면서 제2 경춘국도 필요성이 지속해 제기됐다.

또 레고랜드, 삼악산 로프웨이 등 관광시설 개장에 따른 신규 교통 수요도 주요 이유로 꼽았다.

서울양양고속도로와 경춘국도의 교통량을 분산하고 앞으로 북한 내금강과 연결 가능한 지리적 이점도 있다.



제2 경춘국도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사업 조기추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올해 국비에 사전 기본조사비 2억원이 반영,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데다 예타면제 사업에 최종선정되면서 곧바로 투입이 가능해졌다.

도는 제2 경춘국도가 건설되면 통행량 분산에 따른 지·정체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통일시대 접경지역 관광 및 지역산업 활성화도 기대했다.

경제효과는 생산유발 효과 1조4천50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 6천384억원, 고용유발 효과 1만3천883명, 사회 간접적 총 편익 1조6천664억원으로 분석됐다.

성기준 도 도로과장은 "2019년 정부 예산이 반영된 만큼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후속 절차인 기본설계 등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정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노선과 사업비 산출 등 기본설계,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면 착공까지 3년가량 걸려 2022년 착공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는 또 예타면제 대상에서 제외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 사업도 자체 용역 결과 기대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만큼 재정사업평가자문위원회 안건에 상정,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조기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이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2016∼2020) 계획'에 반영돼 지난해 두 차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안건으로 검토된 바 있으나 보류됐다.

도는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동서 6축 완성으로 동서축 수송능력 강화, 강원∼충청∼호남 광역 경제권 간 연계교통망 확충에 따른 국토 균형발전, 낙후된 강원 폐광지역 교통여건개선 등 건설 필요성을 지속해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li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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