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 부산]"도시 대개조론 발판" 부산시, 정부 예타 면제 발표 '만족'

부산상의도 "부산 동서균형발전 기회될 것" 환영 입장

참여연대 "큰 예산 사업, 꼼꼼하게 짚어보고 추진해야"

부산시청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김상현 기자 = 부산시는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결과 발표에 '도시 대개조론'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만족감을 보였다.

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타 면제사업에 부산신항 제1 배후도로인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또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예타 면제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분류돼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예타 면제사업으로 신청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은 올해 국비에 연구용역비 35억원이 반영돼 국가 재정사업 추진 절차에 들어갔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예타면제 2029년까지 추진…연평균 1조9천억 소요" / 연합뉴스 (Yonhapnews)

시는 부산신항 제1배후도로의 경우 제2신항 건설과 서부산권 산업단지 확충 등으로 늘어나는 항만물류 교통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사업은 송정IC∼김해JCT까지 14.6㎞ 구간의 고속국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8천25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예타 면제 대상사업 발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상∼해운대 지하 고속도로(대심도)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 국가 주도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시는 평가했다.

사상JCT에서 송정IC까지 22.9㎞를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는 남해고속도로와 동해고속도로를 연결해 'U'자형 순환 고속도로망을 연결하는 마지막 구간 사업이다.

시는 사상∼해운대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면 같은 구간에 설치된 동서고가로를 철거해 도심재생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은 "부산은 이번 예타 면제사업 등으로 부산신항 등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하는 물류 인프라를 확보하고 동·서부산을 연결하는 지하고속도로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유 부시장은 "신항 배후 고속국도,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으로 부산이라는 도시 전체를 대개조할 수 있는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고 강조했다.

부산상공회의소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부산상의 측은 "정부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을 우선한 이번 예타면제사업 선정 방향을 적극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용, 산업 위기 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로 동남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이 이번 선정에 다수 반영됐고, 특히 부산은 부산신항과 김해고속도로 건설이 선정되면서 늘어나는 항만물동량의 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사상~해운대 민자고속도로 건설도 정부가 민자 적격성 심사를 빠르게 추진하기로 한 만큼 동서균형발전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반면 지역시민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양미숙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예타 면제가 지역 숙원사업과 경기 활성화를 위한 측면에서는 이해가 된다"면서도 "예타 면제가 이뤄지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4대강 사업'이라며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큰 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은 꼼꼼하게 짚어보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josep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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