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예타면제, 선심성 토건사업…李·朴과 다를바 없어” 맹비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가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하자 환경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예타 면제는 균형발전이 아닌 선심성 토건사업"이라며 환경 파괴와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경정의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이유로 들지만 사실상 경기부양을 위한 ‘토목 SOC’ 사업을 지자체별로 수십조원을 나눠주는 셈”이라며 “광역자체단체별로 하나씩 나눠 먹기식 대규모 토목사업을 배분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둔 선심성 투자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보여주기식 과도한 SOC 재정지출은 지역의 자연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주민공동체를 파괴할 우려가 크다”라며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고 다른 지역에서 또다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주장하면 회피할 명분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 지역에 필요한 것은 주민소득을 지원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 계획과 지역밀착형 SOC 사업이지,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지역토호세력과 외부 토목자본만 배불리는 수 십조원의 선심성 토건 예산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전날 성명서에서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타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다”라며 “예타는 이러한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국환경회의는 “예타 통과 실적을 보면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016년 12월까지 총 782건 중 509건(65%)만 예타를 통과했다”라며 “예타는 그동안 무분별하고 세심한 검토 없이 제안된 재정사업 시행을 거르는 최소한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며 “정부는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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