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홍남기 "예타 면제, 4대강과 달라"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예타면제]홍남기 부총리 일문일답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약 24조 1000억 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2019.1.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예타 면제 사업 선정을 골자로 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이번 프로젝트는 이명박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과 내용, 추진방식 등에서 다르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홍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예타 면제에 따른 경기 부양 효과는 얼마나 되나

▶예타 면제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모하는 것이다. 경제활력을 찾는데도 도움될 거라고 본다. 일각에서 사회간접자본(SOC)를 통해 경기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준비기간 때문에 당장 1~2년 내에 건설사업이 이뤄지진 않는다. 2020년부터 10년 간 장기적 안목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했던 경제 패러다임 전환과 동떨어져 보이는데 어떤 입장인가.

▶지방 분권, 지역 균형발전도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이런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예타 면제는 국정 패러다임에도 부합한다.

-예타 면제 사업 재원 조달 계획은.

▶총 재원 24조1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이 국비다.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 예산은 2조원이 안 된다.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개혁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두 작업을 같이 하면 적어도 국비 수준에선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프로젝트에 따른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는.

▶종합적으로 고용 및 생산유발 효과를 산정하지 않았다. 일률적으로 합계를 낼 경우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타 제도 개편 계획은.

▶현재 예타는 오래 걸린다. 경제성 평가 비중이 커 낙후 지역은 예타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얼마나 할 지,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만 수행하는 예타 기관을 추가할 지, 수행기간 단축 방안 등을 6월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에 따른 예산 낭비 논란이 있다. 4대강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번 예타 면제가 '내로남불'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4대강 사업의 공과는 여러 곳에서 제기돼 추가로 이야기하진 않겠다. 과거와 다르게 하려고 했다. SOC 뿐 아니라 지역전략 산업 육성,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포함하려고 했다. 23개 사업 중 전국적으로 영향을 주는 사업, 2개 이상 광역을 연결하는 사업을 더하면 15조원 규모다. 전체의 62% 수준이다.

-GTX B 노선이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역차별 논란도 있는데.

▶수도권은 지난해 12월에 광역교통망 대책 발표했다.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GTX B 노선은 올해 안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결과에 대해 지금 말씀 드리기 어렵다.

-설 명절을 앞두고 예타 면제를 발표했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 관료로서 충실하게 정책을 검토해서 발표한 것이다. 지난해 연말이나 올해 초 작업이 마무리됐으면 발표하려고 했다. 검토가 미뤄지면서 지금까지 왔다. 발표시점에 대한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

-예타 면제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번 예타 면제 사업은 도심 밀집지역이 아니라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부동산시장을 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