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예타면제' 고용효과 홍남기는 "계산 안했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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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9/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세종 청사에서 열린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사업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목적이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장기적 안목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 철도·도로 구축과 지역 특화 산업 연구개발(R&D) 등 총 23개 사업에 대해 경제성 등 타당성 검토 없이 24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향후 재원 마련 계획에 대해서는 "10년간 추진되는 사업의 정부 소요 예산은 매년 2조원이 안 되므로 재원 마련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23개 예타 면제 사업 진행에 따른 경제 효과를 묻는 말에는 "오류 발생 가능성이 있어 계산해 보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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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일문일답.

-예타 면제 사업 대부분이 사회간접자본(SOC)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패러다임이 달라진 것인가.

▲지방 분권, 지역 균형 발전도 굉장히 중요한 국정 방향이다. 이런 면에서 이번 예타 면제는 전체 국정 기조에 부합하는 작업이다. 일각에선 SOC 사업 추진 통해 경기 부양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올해와 내년에는 당장 건설 사업이 이뤄지지 않는다.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0여년의 장기적 안목에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사업 규모가 경남은 4조7000억원인데, 광주는 4000억원 수준이다. 그 기준은 무엇인가.

▲사업에 따라 경남에 건설되는 남북내륙철도는 4조7000억원이 들지만, 경북과 연결된 사업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만 해당하는 사업은 아니다. 지자체에는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 산업 육성 계획도 내라고 요청했다. 광주에서 직접 인공지능(AI) 단지 조성 사업을 선택해 제시한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 추진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총 재원 24조1000억원 중 18조5000억원이 국비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 부담이다. 앞으로 10년 동안 추진되기 때문에 매년 소요 예산은 2조원이 안 된다. 지출 규모에 따른 대응 노력을 병행해 나가면 재원 뒷받침은 국비 수준에선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번 사업에 따른 고용 효과와 생산 유발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총 23개 사업에 대한 일률적인 일자리 창출, 생산 유발 효과를 산정하지 않았다. 잘 나오지 않는 숫자를 의무적으로 계산하려다 보면 오류가 날 수가 있어서다.

-과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따른 지역 균형 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나.

▲이명박 정부 당시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에서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일부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 효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다.

-향후 예비타당성 제도는 어떻게 개편할 계획인가.

▲지금은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기가 어렵다. 사업 선정도 너무 오래 걸린다. 검토 항목으로 경제성 분석, 지역 균형 발전 등이 있지만, 경제성 분석 비중이 커 지방 등 낙후 지역은 예타 결과를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예타 대상 사업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할 것이다. 또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한 곳에서 예타 검토를 수행하고 있는데, 다른 전문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예타 사업이 밀려 있어 1개 사업 검토에 6개월~1년이 걸리는 상황이다. 이 검토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해 올해 6월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 등의 예타 면제에 반대한 것으로 안다. 이번 예타 면제에 대해 '내로남불'이란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가 제기됐으므로 추가로 이야기하진 않겠다. 과거 사업과 다르게 하기 위해 노력한 점은 SOC뿐만 아니라 지역 전략 사업을 육성하거나 국민 삶의 질에 대한 사업을 포함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복수의 광역시 사이를 연결하는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 전체 사업의 62%를 차지한다. 효율성과 생산성, 시급성 등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경기 부양이나 설 앞둔 시점에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면, 왜 정부 초기에 이 사업을 발표하지 않았나.

▲지난해 10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었다. 정부 초기에는 지역 재정 분권 등 지방 분권 제도에 더 역점을 뒀고 작년 하반기부터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 필요성이) 제기돼 검토한 결과를 오늘 발표하게 된 것이다.

-예타 면제 사업 발표로 지역 부동산이 들썩일 우려는 없는가.

▲대부분 사업이 도심이 아니라 산업단지에 관련한 거라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정부가 주시하며 대응하도록 하겠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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