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예타 면제, 단기적 경기부양용 아니다…10년간 추진”(종합)

24조 규모 예타 면제 사업 선정…‘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지역균형발전 시급성 감안…4대강과 달라”

“부동산 시장 영향 크지 않을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조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발표와 관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추진될 사업”이라며 “1, 2년의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정부 때 예타 면제로 추진된 4대강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재원을 뒷받침하기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홍 부총리는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라며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발전(Win-Win)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앞서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된 24조원1000억원 규모의 예타 면제 대상 사업 23개를 공개했다. 이들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3조6000억원)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조원) 등 4가지 영역에서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 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평택-오송 복복선화 등 23개 사업을 일일이 열거하며 기대효과와 사업내용을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과거 정권에서 이뤄졌던 예타 면제 사업과 이번 프로젝트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그는 "2008년 30대 선도 프로젝트와 2009년 4대강 사업과는 사업내용과 추진 방식이 다르다"고 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외에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이 포함됐으며, 지역 제안 사업을 적극 수용했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이 주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앞서 이번 정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을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추진하는 건 기존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은 굉장히 중요한 국정운영 방향”이라며 “이러한 방향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됐고, 전체적인 패러다임과 기조와 부합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사업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며 “당장 1, 2년 경기부양을 위해 작업이 추진됐다기 보다는 10년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추진됐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조 단위의 대규모 사업에 대한 재원조달 우려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향후 10년간 연 평균 국비 기준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원과 비교해 볼 때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고,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이라며 “기존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개혁 노력을 병행할 것이므로 재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프로젝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도심 지역이 아닌, 산업단지 쪽이라서 일반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지만 정부가 주시하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예타 기간 단축 방안 등 예타 제도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예타 사업이 밀려 있어서 한 개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이상, 심지어 1년이 걸린다고 한다”며 “경제성 평가 비중이 커서 낙후지역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 예타기관으로 KDI 외에 다른 전문기관을 추가할 수 있는지 등 외부에서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6월 말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개선방안을 내놓겠다”라고 밝혔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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