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효과는…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온기 도나

남부내륙철도 광역교통망 구축 등, 지지부진 SOC 사업 속도 긍정적

향후 사업 얼마나 속도 낼지 관건…정부 차원 지속적 관리 필요

경제성 떨어지는 사업 적지 않아…비용관리 철저·성장효과도 따져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김유리 기자, 최동현 기자]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에 나서면서 장기간 침체의 늪에 빠졌던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예타 면제 확정이 지방 땅값 등에 영향을 미치며 부동산 시장의 온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 경우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지역 기반 경제가 무너진 상황이라 예타 면제 사업만으로는 고용창출과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을 유도하기 어렵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2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오르는 동안 지방 아파트값은 3.09% 하락했다. 2016년 이후 3년째 이어진 하락세로 서울과의 격차는 벌어질 대로 벌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울산과 경남 아파트값은 9~10% 하락했고 충북과 경북 역시 낙폭이 6%에 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예타 면제 발표는 장기 침체에 빠진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과 광역교통ㆍ물류망 구축을 비롯해 지역 전략산업 육성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목표 아래 총 24조1000억원 규모의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ㆍ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무엇보다 철도ㆍ교통 인프라 및 광역 교통망 관련 사업의 경우 인근 부동산 시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관련 사업비만 16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남해안 관광도로 및 남북평화도로 구축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로 국내외 교류는 물론 민간투자 유치도 활성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남부내륙철도와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광역교통망 구축은 수도권과 영남내륙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고속철도 병목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실물경제가 좋지 않고 고용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할 때 SOC 투자 늘려가는 것은 바람직하다"며 "지난해까지 4년간 공공투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측면에서 지역 인프라 문제를 예타 면제로 열어줬다는 점은 의미 찾을 만하다"고 말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지역 균형 발전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참여 정부 이후 집값 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지방 집값 상승 폭이 가장 컸던 시기는 이명박 정부 때였다. 2004~2007년 3.5%에 불과했던 지방 집값 상승률은 2008~2012년 25%에 육박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6% 중반에 머물렀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 집값이 급등했던 배경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수십 조 원을 쏟아부은 참여정부의 정책과 4대강을 중심으로 한 SOC 중심 개발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관건은 이번 예타 면제로 향후 사업이 얼마나 속도감 있게 진행될 지다. 김 본부장은 "예타 면제 이후에도 사업을 곧바로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예산 편성 문제와 연차별 투자 및 사업계획 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까지 당초 의도대로 가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예타 면제를 놓고 우려의 시선도 나온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4조원이라는 규모는 4대강사업과 맞먹는 금액인데 실제 사업성이라든지 경제성을 건너뛰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며 "나중에 비난 받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비 관리가 필요하고 지역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 지에 대한 평가도 따라 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대도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 사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은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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