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 조사 면제...23개 사업·24조 투입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사업으로 전북의 새만금 국제공항 등 23개 사업을 선정하고 모두 24조 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예타 면제 사업을 보면, R&D 투자 등을 위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조 6천억 원을 비롯해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 7천억 원,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에 10조 9천억 원,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 4조 원이 각각 들어갑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 구축에 4조 7천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에 1조 5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세종∼청주 고속도로에 8천억 원, 제2경춘국도에 9천억 원, 평택∼오송 복복선화를 위해 3조 천억 원이 각각 집행됩니다.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등 인프라 확충으로 사업비 5조 7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데, 석문산단 인입철도 사업에 9천억 원이 쓰입니다.

또 대구산업선 철도에 1조 1천억 원이,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1조 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 사업에 8천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이와 함께 서남해안 관광도로 개발에 1조 원이, 영종∼신도를 연결하는 남북평화도로에 천억 원이 투입되고,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8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R&D 투자 등을 지역전략산업 육성으로는 전북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에 2천억 원이, 광주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에 4천억 원이, 전남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에 천억 원이 각각 투입됩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제주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에 4천억 원이,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의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지역 도로·철도 이용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대전도시철도 2호선 사업에 7천억 원이, 도봉산 포천선 사업에 1조 원이, 동해선 단선 전철화에 4천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됩니다.

정부는 수도권 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했다고 밝히고, 다만 수도권이지만 낙후된 접경지역 사업 등은 별도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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