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4조 '예타 면제'…MB 4대강 넘어섰다

새만금 국제공항, 제2 경춘국도, 대구 산업선 등 선정

지자체별 1건씩 23곳…"재정 건정성 해치는 선심정책"

정부가 경기 평택~충북 오송을 잇는 고속철도 복복선, 경북 김천~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 내륙철도, 전북 새만금국제공항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은 23개, 24조1000억원 규모다. 이명박 정부가 22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대부분의 예타 조사를 면제했던 4대강 사업을 뛰어넘는 규모다.

정부는 앞서 17개 시ㆍ도가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32개 사업(68조7000억원) 중 3분의 2가량을 선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예타 면제 대상을 광역별 1건 정도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가이드 라인'을 준 것보다 더 많다. 다만 지역 균형 발전 취지에 따라 수도권(서울ㆍ경기ㆍ인천) 사업은 제외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가장 많은 빗장이 풀린 건 광역 교통ㆍ물류망 구축(10조9000억원) 사업이다. 그중에서도 김경수 경남지사가 추진하는 남부내륙철도가 4조7000억원 규모로 가장 크다. 이 밖에도 평택~오송복복선화(3조1000억원), 충북 청주~제천을 잇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1조5000억원), 경기 남양주~강원 춘천을 잇는 제2경춘국도(9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같은 SOC 사업인 도로ㆍ철도 인프라 확충(5조7000억원)이 다음으로 크다. 대구산업선 철도(1조1000억원), 울산 외곽순환도로(1조원), 서남해안 관광도로(1조원), 석문산단인입철도(9000억원), 부산신항~김해 고속도로(8000억원), 세종~청주 고속도로(8000억원) 등이다.

정부가 지역 주민 삶 개선(4조원) 목적으로 분류한 면제 사업 중에도 국도 위험구간 개선(1조2000억원), 도봉산 포천선(1조원),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7000억원) 등 도로 건설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연구개발(R&D) 투자 등 산업 육성(3조6000억원) 목적의 면제 사업에는 부산 지능정보 서비스, 강원 레저휴양지식서비스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1조9000억원), 광주 인공지능 산업단지 조성(4000억원), 전북 상용차 산업 생태계 구축(2000억원),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1000억원) 등이 선정됐다.

수도권은 제외했지만, 운정신도시~삼성을 잇는 GTX-A,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을 잇는 GTX-B, 안산~여의도를 잇는 신안산선 등 광역교통 개선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수렴한 지자체 신청 사업을 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ㆍ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협의해 선정한 뒤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면제 근거는 국가재정법 38조에서 규정한 예타 면제 요건이다. 여기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할 경우 구체적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

선정 기준에 대해 홍 부총리는 “국가 균형 발전, 지역 경제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 사업 계획이 구체화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중 지자체 우선 순위가 높은 사업을 최대한 반영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 등 예타 면제 사례를 의식한 듯 “과거 4대강 사업과 달리 SOC 외에 R&D 투자 등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 사업도 다수 포함됐다”며 “중앙정부 주도 ‘탑-다운’ 방식이 아닌 지역 주도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돕는 ‘바텀-업’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한 예타 면제 사업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23조6000억원)의 사업 규모를 웃돈다. 이번 예타 면제까지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 53조7000억원에 달한다. 집권 3년차에 대표적 토건 정부로 거론되는 이명박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규모(60조3100억원)에 다가가는 것이다. 야당 시절 SOC에 비판적이던 현 정부의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친(親)정부 성향 시민단체들에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지역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감시팀장은 “예타 면제 규모가 22조원이 들어간 4대강 사업을 넘어섰다”며 “토건 사업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지자체별 나눠먹기’식 예타 면제”라고 지적했다.

환경부의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OC 사업들이 예타 면제로 확정된다면 나는 더 이상 대통령 훈령으로 만든 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야당이었던 현 정부 여당은 예타 면제라는 방식을 동원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격렬히 성토했다”며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합리성을 최대한 담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 예비타당성조사를 건너뛰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소식 앞에 망연자실하다”라고 밝혔다.

예타 면제 사업은 올 상반기 중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사업 계획 적정성 검토(예타와 달리 사업 시행을 전제로 사업비 적정성, 추가 대안 등을 검토)를 거친다. 홍 부총리는 “철도ㆍ도로는 철도 기본계획 수립비 165억원, 고속도로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 일반 국도 신규 사업 조사설계비 47억원 등 2019년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세워 우선 추진하고 공항 건설, R&D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10년간 국비 기준 연 평균 1조9000억원이 소요돼 재정 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세종=김기환ㆍ김도년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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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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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신규 SOC 사업의 정책 의의, 경제성을 KDI가 사전에 면밀히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목적에서 1999년 도입됐다. 구체적 평가항목은 ▶건설에 필요한 비용과 건설 후 발생하는 편익 중 어떤 게 더 큰지(경제성) ▶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지(정책적 분석)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지(지역 균형발전)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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